[박근혜 구속기소] 박 전 대통령 범죄사실 18가지, 죄명은 몇 개?

검찰 특수본이 11개, 특검이 7개 혐의 밝혀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 있는 박 전대통령의 모습. [중앙포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범죄사실로 적시한 혐의는 총 18개에 이른다. 죄명으로는 7가지다. 검찰은 범죄사실 중 11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5개의 죄명은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 관련 11개 혐의

기존 제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밝힌 9개 범죄사실에, 특검이 새로 밝힌 7개, 그리고 최근 2기 검찰 특수본이 2개의 범죄사실을 추가했다.

지난해 1기 특수본은 대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를 적시했다.

또 개별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ㆍ강요 혐의도 별개의 범죄사실로 정리됐다.

현대차가 KD코퍼레이션과 약 11억원의 납품계약을 하고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와 약 71억원대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 포스코 그룹이 펜싱팀을 만들어 최순실씨가 세운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압박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KT가 최씨 지인을 홍보담당자로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여원대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지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도 1기 특수본이 밝혀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특검은 삼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와 공모해 총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약속 금액 213억원(실제 약 78억원 지급)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포함됐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ㆍ배제 명단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밝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뇌물, 공무상 비밀 누설, 강요 미수 관련 혐의

지난 달부터 박 전 대통령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한 2기 특수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낸 것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SK그룹에 89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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