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가디언 "기본소득은 시대정신"..국내에서도 공론화 시작

영국 언론 가디언이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넘어 ‘시대정신’으로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터다.

핀란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의 25~28세 실업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원)를 주는 실험을 시작했다. 사례로 소개된 두 자녀의 아버지인 미카 루수넨은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기본소득 지급이 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평했다. 실업자가 창업을 할 경우 수입이 없어도 실업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기본소득이 그런 걱정을 지워 창업가 정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분석기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기본소득의 열성 지지자 중 한 명으로 소개했다.

가디언은 핀란드의 실험에 대한 최근 기사(기본소득이 자동화, 일자리 부족, 저임금의 해법이 될 것인가)에서 기본소득 수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와 과제들을 자세히 소개하며 기본소득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인 일론 머스크, 미국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오는 4월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의 사회당 후보인 브누아 아몽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재명 성남시장을 열성 지지자 중 한 명으로 꼽았다.

이 시장은 대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포토]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정책이지만 유럽에선 이미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두터워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시민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64%)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 ‘경제적 근심 경감’과 ‘기회 균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나태해질 수 있다는 점은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기우에 불과했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그만두겠다는 응답이 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국내에서도 이 시장의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은 논쟁의 대상이다. 이 시장은 생애 주기별 배당을 통해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의 모든 국민과 농어민, 장애인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땅에 세금을 매긴 뒤 이를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공평하게 나눠주는 ‘토지배당’도 내놨다. 여기에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실험한 ‘청년배당’ 정책을 응용해 현금 대신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하는 전략이다.

이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43조6000억 원이다. 토지보유세와 기존 정부 예산 구조조정, 법인세ㆍ초고액 소득자 소득세 강화 등으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이 시장 측은 주장하지만 회의적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을 설계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부분적이고 실험적이지만 국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확대를 바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의 첫걸음을 떼는 데 의미를 뒀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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