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판사 재임용 고려해달라" 신보라 의원 탄원서 '시끌'

사진=SBS 화면 캡처(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우)

청와대가 현직 판사 인사까지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 과정에서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여론 조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는 지난 7일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김 비망록인 업무수첩 기록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현직 판사의 인사까지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망록에는 2014년 8월29일 ‘이영주 판사’ ‘사회적 제재’ ‘보수 애국 단체’ ‘SNS 항의’ ‘사퇴 요구’ ‘재임용’ 등의 단어가 적혀 있다.

이 부장판사는 2014년 8월22일 저녁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불법 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혀 선원 6명 중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산 해양경찰서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이를 기각한 인물이다.

이 판사는 기각 사유에 “오랜 기간 해경 등 국가 기관이 불법 조업을 묵인하고 안전초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사고로 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했는지는 눈 감고, 재판 피고인들을 처벌함으로써 넘어가려는 국가의 태도가 이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설명하며 사고의 책임을 국가에 돌렸다.

이후 8월 29일 김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엔 이를 암시하는 듯 한 내용의 메모가 적혀 있었으며 닷새 후인 9월2일엔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 등 보수단체 2곳이 “판사들의 법관 재임용에 자질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을 요청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은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로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4월 신 의원은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NGO 활동 내내 청와대나 정부 부처 등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활동한 적은 없다”며 “당시 이 판사의 해당 결정이 시장 경제 등 보수 가치를 훼손해 탄원서를 냈다”고 매체에 해명했다.

그러나 온라인 곳곳에선 비난 여론이 거세다. “창피하지 않냐?” “새누리당은 청년대표들까지 문제가 많다” “국회의원 되기 정말 쉽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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