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국경 무너트리고 경제 교류.. 한국은?
[오마이뉴스 글:이창주, 편집: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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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러 접경지역 위치와 사진 설명 한 눈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국경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하얀 건물까지 중국의 영토이다. 현재 북중러 접경지역 국경이 개방되며 인프라가 건설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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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 닭이 울면 세 국가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한 눈으로 북중러 세 국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그만큼 국경 위의 공간은 3국의 상이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의 생태계가 꿈틀대는 곳이다. 국경은 국제정세의 흐름이 직접 반영되는 역동적인 곳이다. 3국이 마주한 이 지역에 동해가 만나며 그 지정학적 가치는 배가 된다.
위의 사진에서 동해로 흐르는 강은 두만강이다. 두만강의 왼쪽에 위치한 하얀 건물이 바로 중국 영토의 끝이다. 이 건물의 왼쪽에 중러 간 국경을 알리는 토자비(土字牌)가 있다. 토자비 펜스 뒤로 러시아의 하산이다. 두만강 건너편 남측은 바로 북한의 나선특별시다.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철교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 3호 부두를 철로로 연결하는 북러간 철교 교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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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훈춘시의 통상구(세관) 표시도와 북중러 접경지역 중국은 훈춘시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항만을 빌려 동해로 진출하는 물류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본 기사는 북러철교 인근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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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두만강과 높은 펜스에 막힌 폐쇄형 국경지역이었다.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는 북한으로의 국경 통상구(권하, 사타자 세관), 러시아로의 국경 통상구(훈춘, 훈춘 철로 세관) 등 총 4개의 통관으로 북러의 무역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훈춘시는 역 삼각형의 지형에서 좌변의 2개 북한 쪽 통상구, 우변의 2개 러시아 쪽 통상구를 통해 중국 동해 진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북중러가 함께 만나는 삼각형의 남측 꼭지점(훈춘 팡촨)은 폐쇄형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현장에서 확인한 3국 국경지역은 이미 국경을 허물고 길을 내고 있었다. 신두만강대교가 위치한 취안허 세관에서 차로 30분 거리를 달려 북중러 접경지역의 팡촨에 다시 도착했다. 중국 훈춘시 팡촨에 중국 측 두만강 유람선 부두(팡촨 두만강 유람선 부두; 두만강 제1 부두)가 거의 완공된 가운데 이 유람선 부두는 북러 철교와 인접한 북한 측 두만강 유람선 부두와 연동해 운영될 계획이다. (관련 내용 기사:'대북제재 예외' 나선특별시, 둘러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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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확인한 북중러 연계 관광 사업 계획도 현장에서 확인한 북중러 연계 관광 사업 계획도 2016.10.03. 훈춘시 팡촨 현장에서 중국측이 공개한 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했다. 북중러 접경지역 관광 상품은 중러 관광라인(보라색), 북중 관광라인(주황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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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러 삼국 국제관광개발 계획 재구성 현장에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Google Map 위로 필자가 재구성해보았다. 두만강 하류와 동해연안을 연계한 국제상품은 따로 추가한 중러 관광라인과 북중관광라인 지도처럼 2개의 국제관광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루트 방향 역시 현장에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해 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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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관광라인 루트: (중국)두만강 제1부두, (중러접경)토자비, (러시아)하산 러시아 풍경 마을, 하산 클럽 메드(Club Med), 하산 피터대제 만 부두, 프리모리스키 크라이 해양 관광기지, (러시아)두만강 하류 항만, 선택1) 육로 "(러시아)두만강 하류 항만~(중국)토자비~팡촨", 선택2) 유람선 "(러시아) 두만강 하류 해양 항만~두만강 하류~(중국)두만강 제1부두".
북중 관광라인 루트: (중국)두만강 제1부두, (북한)두만강부두, 승전대(勝戰臺), 두만강동 특색 관광마을, 서번포(西潘浦) 호수 휴양 단지, 조산만(造山灣) 부두, 두만강 하류, (중국)두만강 제1부두.
2016년 10월 3일 기준으로 중국 측 두만강 제1부두는 부두의 기본 골격이 갖추어진 가운데 부대시설 건설이 진행 중이었다. 홍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북러철교와 200m(이전 기사 600m에서 정정) 정도로 인접한 북한 두만강 유람선 부두도 건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중러 접경지역인 토자비 인근은 외국인 출입이 일체 금지되었다. 북중러 3국이 벽을 허물고 길을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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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북한의 두만강 유람선 부두 건설 현장 사진 메인사진은 북한 측 두만강 유람선 부두 건설현장 사진, 우측 상단은 중국 측 팡촨 두만강 제1부두 건설현장 사진이다. 좌측 상단은 중국이 현장에서 공개한 북한 측 유람선 부두 개발 계획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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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두만강 제1부두에서 시작하는 중러, 북중 관광라인은 각각 특색이 있다. 중러 관광라인은 육로로 토자비의 국경을 허물고 길을 내어 러시아 하산지역을 돌아 포시에트 건너편인 프리모리스키 크라이 항만을 통해 러시아 측의 두만강 하류 해양항만을 경유해 두만강 하류로 들어와 제1부두로 돌아온다.
북러 관광라인은 두만강 유람선 부두를 연동해 진행하여 북한의 나선특별시 두만강동 지역을 통과해 북한의 조산만 항만을 통해 다시 두만강 하류에 진입해 중국의 두만강 제1부두로 복귀하는 것이다.
두 라인 모두 중국이 두만강 제1부두에서 동해로 진출하는 라인은 아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을 경유해 다시 러시아와 북한의 해안 항만을 통해 두만강 하류에서 북러 철교 밑을 지나 제1부두로 복귀하는 구조이다.
물론 빈 유람선이 다시 북한이나 러시아의 해안 항만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구조가 중국의 동해진출 라인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추정컨대,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직접 진출하는 것을 경계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번 열린 인프라 플랫폼에서 방향만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해륙 복합 실크로드 전략),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자유항 정책 포함)을 통해 제도적으로 이 지역에 길을 내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북한 역시 2015년 11월 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주변국가 연계전략 나선특별시로 수용할 제도를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관련기사: 나선경제특구 개발계획은 허상? 사실은 이렇다). 이 지역의 국제관광상품은 향후 산업 경제벨트로 확장될 개연성을 보이고 있다.
원래 이 지역은 소련이 해체한 1991년부터 UNDP에 의해 두만강개발계획(TRADP)로 지정되어 다자간 개발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중국은 특히 2003년 동북지역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창지투(창춘-지린-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을 발표해 차항출해(借港出海; 타국 항만을 빌려 해양진출)를 명시화했다.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중국 주석은 TRADP를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로 격상해 두만강 연동 개발계획의 범위를 확장했다. 2009년 중국은 동북3성 지역 일대의 개발프로젝트를 전부 국가급 개발 프로젝트로 격상하며 제도적 지원을 진행했다. 그러나 2009년 11월 북한의 GTI 탈퇴로 사업 진행의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 일본(역내국)과 미국(역외국)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정치적 민감성으로 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중일러 간의 국제정세와 북한 핵실험, 남북관계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등으로 개발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대 북한 경제제재로 북러 양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이 공간 위의 공기 흐름이 바뀌었다. 사드 배치 국면으로 한중 양국의 밀월관계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북한의 외교 활동 공간이 발생되었던 것도 이 공간의 분위기가 바뀌는데 일조했다.
여기에 중국 주도의 AIIB, BRICS 은행 등의 등장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의 참여 없이 이 지역을 개발할 금융적 지원 시스템을 갖춘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나선특별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예외 조항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을 견제하는데 북한의 나선특별시와 러시아의 극동 지역이 일종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국제정세의 배경 속에서 훈춘, 하산, 나선특별시 사이를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 소문이 점차 현실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훈춘의 취안허 세관에서 원정리를 잇는 신두만강대교는 사실상 개통한 상황이다. 4차선의 신두만강대교는 취안허 세관에서 원정리를 연결한다. 또한 나진항에서 원정리 세관까지 잇는 도로와 연결되며 중국의 차항출해 주요 루트로 활용될 것이다. 취안허 세관 바로 건너편인 원정리에는 호시무역(互市貿易; 국경에 위치한 양국의 면세 무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선특별시-훈춘시-하산을 연계한 무비자 자동차 관광 상품도 탄력을 받게 될 예정이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철로교각 이외에 도로교각 건설도 설(說)이 아닌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 동북3성의 고속철도의 끝인 훈춘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된다면 그 정점을 찍으며 북방경제의 부활을 알리게 되는 것이다. 각각의 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형성은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리며 산업벨트로 발전할 공간 플랫폼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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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공개된 개발 계획 자료 촬영 중국 훈춘시 팡촨 현장에서 촬영한 북중러 개발계획도, 중국은 훈춘 팡촨의 유람선 및 토자비 개발 이외에도 장구봉 전투 기념관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위한 건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글 편집 부분은 필자가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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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가 부활하고 있지만 한국은 고립되는 형국이다. 한국의 정책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신 경제지도 등의 북방경제 연계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답보상태에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었고, 북중러 접경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기업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북 핵실험, 대북제재, 사드배치 국면의 복잡한 정세에 고립된 형국이다.
미국의 일각에서 북한과의 대화 목소리가 나오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6천억 엔 가까운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북중러 국경이 무너지고 길은 열리고 있는데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언은 공허한 메아리로 한반도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북방경제의 부활로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을 두 날개로 삼는 한반도 물류 네트워크를 디자인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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