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할인 당연하게 여기는 대한민국..금융·회계·법률도 가격 후려치기 '극심'

서비스 품질 저하·가격 왜곡·창작욕 감소..'사회적 손실'온라인 뉴스 이용률 86%지만 유료 구매율은 6%에 불과해

제값을 내지 않는 문화는 한국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법률·회계·금융 등 전문 서비스 영역부터 유통업계, 온라인 콘텐츠까지 ‘무료’ 또는 ‘할인’이 당연시된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나 제품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왜곡된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창작 욕구 감소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잃는 무형의 사회적 손실이다. 제값을 안 내는 사례들을 유형별로 살펴봤다.

의류 시장에서 할인으로 소진되는 물량은 전체 60%에 달한다. <연합뉴스>

전문 서비스 ‘덜 받거나 떼이거나’

▶계약서 명시된 성공 보수도 안 주려고 잠적

한 중소로펌 A변호사는 최근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의뢰인 소송을 맡아 어렵게 승소했는데 의뢰인이 약속한 성공 보수를 안 주고 잠적한 것. 아무리 연락해도 응답이 없어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성공 보수를 받기 위한 소송을 해야 했다. 5개월 만에 마지못해 나타난 의뢰인은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성공 보수를 강제로 납부했다.

A변호사 사례는 법조계에선 흔히 있는 일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내가 떼인 성공 보수만 다 받아도 지금 여기 안 있어”란 말이 오래된 농담으로 통한다. 성공 보수뿐 아니다. 무료 상담을 악용해 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공짜로 다 받아내려는 의뢰인도 적잖다. 익명을 요구한 모 변호사는 “무료 상담을 1시간 넘게 하는 것은 예사다. 마치 사건을 수임할 것처럼 얘기하고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소송 대책을 물어보기도 한다. 3~4시간 넘게 알아보고 답해줬는데 결국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다. 시간과 지식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회계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의 조세불복 청구에서 패소할 때는 물론, 승소해도 계약서상에 명시된 잔금을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9년 차 모 회계사는 “지방의 한 공공기관 요청으로 조세불복 청구를 맡았는데, 패소했다고 잔금 2000만원 중 1000만원만 주더라. 마음은 소송을 걸어 약속한 금액을 다 받고 싶었지만, 다음 거래 관계를 생각해서 참아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회계업계에선 근무 시간을 허위로 보고하는 식의 ‘불법 야근’도 익숙하다. 금융감독원은 감사 비용에 비해 감사에 걸린 시간이 너무 많으면 감리 대상으로 삼는다. ‘감사비 덤핑’으로 인한 회계감사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자 이를 피하기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하는 대신 ‘10시간 감사하고 5시간 감사했다’는 식으로 근무 시간을 축소하는 꼼수가 생겨났다. 당연히 회계감사의 질 저하 방지란 원래 목적도 흐지부지됐다.

한 일선 회계사는 “감사에 대해 제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적은 수의 회계사를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꼼꼼하게 살피기 어려워진다”며 “결국 부실기업이 늘어나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계업계가 줄기차게 지정감사인제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감사 보수 인상에 앞서 회계법인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 같은 회계업계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애널리스트가 공들여 쓴 증권사 리포트도 제값을 못 받긴 마찬가지다. 증권정보제공 업체에 무료로 제공돼 일반 주식투자자들도 손쉽게 열람이 가능하다. 일부 증권사는 “무료로 제공하면 증권사의 리포트 질이 떨어지고 신뢰도가 하락한다”며 한때 회사 홈페이지와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료 구매 고객이 거의 없어 1년여 만에 다시 무료 제공으로 선회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리포트 무료 제공에 대해 일각에선 애널리스트도 나름의 보상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보고서를 잘 써서 펀드매니저의 관심을 사면 세미나에 초청되는 기회도 있지 않느냐”며 “그러나 그런 기회에 비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공개돼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일부 고객을 제외하곤 리포트에 대한 제값을 받고 제공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말했다.

금융자문 서비스도 무료 제공이 당연시된다. 자산 컨설턴트(PB)의 고액 자산가 금융 상담은 물론, 일반 투자자 상담도 유료화는 언감생심이다. 현대증권의 온라인펀드 쇼핑몰 ‘able펀드마켓’이 대표적인 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만 하면 현대증권 본사 펀드 전문가나 지점의 우수PB로부터 온라인 1:1 채팅이나 게시판 질문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펀드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 자산 컨설턴트는 “고액 자산가의 경우 고객이 맡긴 자산 운용 보수에 상담료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도 무료로 상담해주는 건 추천 서비스의 품질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담에 대한 대가를 회사가 아닌 고객한테 받을 때 비로소 고객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인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품 유통 ‘정가 구매가 더 희귀’

▶의류 정가 구매 30%뿐…식당 반찬도 무한리필 당연시

국내 의류 시장도 ‘제값 주고 사면 바보’라는 불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의류 시장에서 정가에 팔리는 옷은 30%에 그친다. 나머지는 정규 시즌이 지나면 백화점이나 대리점에서 20~30% 할인해서 팔고, 그래도 안 팔리면 아웃렛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50~90% 할인해 판다. 이렇게 할인을 통해 소진되는 물량이 전체의 60%에 달한다. 정가에 사는 고객이 적으니 의류업체는 처음부터 정가를 제조원가보다 3~4배 높게 매긴 뒤 마치 매우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가를 내거는 ‘업태그(up-tag)’가 관행으로 굳어졌다.

외식업계에선 식당에서 밑반찬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점주들에게 적잖은 부담이라고 하소연한다. 손님이 원하는 만큼 푸짐하게 내주는 게 우리네 ‘정(情)’ 문화라지만, 본 메뉴보다 밑반찬 비용이 더 들 만큼 ‘무한리필’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행태는 너무 심하다는 것. 한 식당 점주는 “가뭄이나 병충해로 채소값이 급등하면 김치나 상추를 몇 번만 더 줘도 남는 게 없어진다. 그런데도 반찬은 계속 공짜로 먹는 게 너무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돼 있어 힘들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식 전문가는 “일본은 손님이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반찬값을 더 받거나 ‘음식을 하나 더 시켜먹으라’고 한다. 냉정해 보이지만, 그래야 반찬의 품질이 높아진다. 식당이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야 돈을 주고라도 더 먹는 손님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며 “국내 반찬 리필 문화가 한식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호텔업계도 제값을 못 받게 된 지 오래다. 그간 특급호텔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 가격 할인 경쟁을 최대한 자제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소셜커머스나 당일 호텔 예약 앱을 통해 60~80% 이상 파격 할인을 상시적으로 하는 호텔이 적잖다.

‘벨레상스서울호텔(옛 르네상스호텔)’은 지난해부터 디럭스 더블·트윈 객실 상품을 67% 할인해 12만4600원에 팔았다. 이렇게 ‘헐값’에 판 객실이 전체 객실의 20~40%에 이른다. 벨레상스서울호텔 관계자는 “호텔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파격 할인 마케팅을 시작하자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단 할인 가격이 우리 호텔에 대한 평균 가격으로 잘못 인식되는 부작용도 감지됐다. 할인 가격보다 비싼 객실은 정가여도 비싸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라며 “때문에 요즘은 할인 폭을 줄이거나 간헐적인 이벤트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려 한다. 디럭스 더블·트윈 객실 가격도 15만원대로 높였다”고 말했다.

아이스크림은 아예 제값이 얼마인지도 흐릿해졌다. 2010년 7월 오픈프라이스 정책 시행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이 제품에 표기되지 않자 할인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30~50% 할인과 2+1 또는 1+1 식의 콤보 판매가 일상화되면서 이제 정가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오히려 드물어졌다. 한 편의점 업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아이스크림의 콤보 구매와 정가 구매 비중은 59 대 41로 나타났다.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제휴하지 않은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는 이용자들이 많다.

온라인 콘텐츠 ‘불법 복제에 꺾이는 창작욕’

▶뉴스·동영상·SW…“유료화는 자살행위”

1481만명.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밝힌 지난해 불법 복제 콘텐츠를 경험한 사람의 수다. 콘텐츠 사용 연령대인 13~69세 인구의 약 40%에 달한다. 특히 컴퓨터 파일 형태로 유통되는 ‘온라인 콘텐츠’의 불법 복제 이용 사례가 많았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 복제물 거래 20억8000만건 중 18억8000만건(약 90.3%)이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인터넷 검색과 클릭 몇 번으로 집 안에서 무료로 문화생활을 만끽할 수 있으니 소비자로선 강한 유혹을 느낄 만하다. 단 콘텐츠 생산자나 유통업계의 피해는 극심하다. 지난해 저작물 시장 피해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했다.

불법 복제 콘텐츠의 온상은 단연 웹하드 사이트다. 국내 유명 웹하드 사이트들의 첫 페이지만 보더라도 제휴 콘텐츠보단 개인이 제목을 교묘하게 바꿔 업로드한 불법 콘텐츠들이 더 많다. 익명을 요구한 웹하드 업계 관계자 A씨는 “극장에서 영화 ‘아가씨’를 본 사람보다 집에서 PC로 ‘ㅇrㄱrㅆi’를 본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토렌트’는 10여년 전 유행했던 ‘당나귀’ ‘프루나’의 계보를 잇는 불법 P2P 사이트다. 웹하드는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한 사람과 사이트 운영자만 처벌받지만, 토렌트는 내려받은 사용자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토렌트 이용자 수가 적잖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에서 토렌트가 차지한 비중은 31.8%로 모바일앱(19.7%), 웹하드(15.7%), 포털(16%)보다 많았다.

유료 서비스인 동영상 강의도 여럿이 돌려 보는 경우가 많다. 스터디 모임에서 아는 이들끼리 한 계정으로 동영상 강의를 돌려 보거나 한 공간에 모여 시청하는 건 그나마 ‘약과’다. 공무원이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커뮤니티에서 돈을 받고 동영상 강의 계정을 불법으로 재판매하는 이들도 흔하다. 한 공무원 입시학원 관계자는 “계정 동시접속을 차단하고 동영상 시청 가능 시간을 줄이는 등 불법 공유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다”며 답답해했다.

최근 유행하는 ‘효도라디오’는 온라인 콘텐츠가 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사례다. 효도라디오는 조깅,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휴대가 간편하고 조작이 쉬워 60대 이상 노인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문제는 라디오에 들어가는 메모리카드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 카드 1개에 들어가는 음악이 2만여곡에 달하지만 저작권자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한 푼도 없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오프라인 불법 복제도 심각하다. 컴퓨터 수리기사가 개인에게 필수 소프트웨어를 헐값에 설치해주는 게 일상화되면서 업계 피해가 늘고 있다. 컴퓨터 수리기사 7년 차인 황 모 씨는 “포맷 후 한글 등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지 않을 경우 화를 내는 고객이 많다. 피곤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컴퓨터 수리 시 소프트웨어를 알아서 무료 설치해주거나 업그레이드해주는 건 이제 업계 불문율이 됐다”고 토로한다. 오성택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경우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전혀 묻지 못한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이용을 판매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안방 문 열고 들어가 PC를 켜서 확인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개인 대상 소프트웨어 법적 분쟁이 사실상 전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신문기사나 메일 서비스처럼 포털에서 무료 제공되는 콘텐츠도 유료화가 요원하다. 특히 신문기사의 경우 온라인 구독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 서비스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매체는 거의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뉴스 이용률은 약 86%로 조사 대상 25개국 중 9위였다. 반면 온라인 신문 유료 구매율은 6%에 그친다. 1위 노르웨이(27%)와 4배 이상 차이 나는 전체 꼴찌다.

그동안 온라인 뉴스를 유료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없지는 않았다. 신문에 노출되지 않는 프리미엄 기사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기사 일부분만 온라인에 노출하고 나머지는 유료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2013년 말엔 네이버가 야심 차게 뉴스 유료화에 도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2000년대 초반 프리챌과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이 각각 ‘커뮤니티 유료화’ ‘대용량 메일 발송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한 직후 극심한 반발 여론에 휩싸이며 존폐의 위기를 맞은 게 대표적인 예다. ‘인터넷은 공짜’라는 인식이 오랜 기간 소비자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콘텐츠 업계에서 ‘유료화는 곧 자살행위’란 말은 불문율로 통한다. 수익모델이 광고에 한정되다 보니 콘텐츠를 가릴 정도로 광고가 덕지덕지 붙은 사이트가 다반사가 됐다”며 고개를 저었다.

[노승욱 기자 inyeon@mk.co.kr, 나건웅 기자 wasabi@mk.co.kr / 사진 : 최영재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70호 (2016.08.10~08.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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