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황에 27% 늘다니..세수 미스터리
올 들어 3월 말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64조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4조원 늘었을 뿐 아니라 1분기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경기는 바닥을 기다 못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 세수만 밀려 들어오고 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데 필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다. 시간 차와 불황의 역설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낸 ‘재정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정부 국세 수입은 지난해 50조2000억원에서 올해 64조원으로 13조8000억원 늘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다. 지난해 1분기 0.8%의 반 토막이다. 경기는 바닥인데 세수는 27.5%가 더 걷히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물건을 사고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 월급과 부동산 거래수익에서 떼어 가는 소득세 수입이 특히 많이 늘었다. 올 들어 부가세는 지난해보다 4조5000억원, 소득세는 3조6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하반기 집중됐던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별소비세 인하로 늘어난 소비가 해를 넘겨 세수 통계에 잡힌 탓이다. 부가세는 보통 거래가 있고 나서 2~4개월 후 국고로 들어온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사람이 몰려 지난해 11~12월 부동산 거래가 많았다. 그때 매겨진 양도소득세가 올 1~3월에 걸쳐 세수에 잡혔다.
어려운 경기가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법인세가 대표적이다. 1분기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3조원 늘었다. 3월 실적만 따져도 2조1000억원 증가다.
김병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가 3월에 이뤄졌다”며 “영업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컸고 법인세 비과세 감면효과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매출이 아닌 수익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이다.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 있는 기업(법인)의 순이익(세금 차감 전)은 지난해 63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8.7% 늘었다. 경기도 안 좋고 전망도 불투명하다 보니 덩치를 늘리지 않고 실속을 택한 기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부가세 수입이 늘어난 데는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덧붙였다. 수출용 원·부자재를 살 때 낸 부가세를 정부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수출 부가세 환급금)가 있는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이용 기업이 줄었다. 수출 부진이 오히려 법인 세수를 늘렸다는 얘기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3년간 이어졌던 세수 부족현상에서 벗어나는 듯 보이지만 사실 1분기는 ‘오버슈팅(추세와 맞지 않게 과도한 일시적 급등)’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분납 일정을 따져 보면 이런 ‘시간 차’ 세수 호황은 길어도 5월이면 끝난다. 다음 세수 실적은 2분기 이후 경기가 좌우한다.
전망은 밝지 않다. 박 원장은 “1분기에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이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유지하느냐 ▶고용과 임금상승률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 가느냐가 관건인데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김갑순(차기 한국세무학회장)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지출 확대를 염두에 두고 소득세 개편, 비과세 감면 등 세수 확보 정책을 펼친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세수 호전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연초의 반짝 세수 호황에 정부가 안주했다간 ‘세금 펑크 사태’를 다시 겪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 수입·지출구조가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는 기준점은 재정수지”라며 “올해 세금 수입이 14조원 늘었지만 재정수지를 호전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세수가 늘었지만 돈이 나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나라 곳간 사정은 더 나빠졌다.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사회보장성 기금 제외)는 3월 말 23조4000억원 적자다.
세종=조현숙 기자, 하남현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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