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부실 책임 큰데..산은, 직원 늘고 점포 관리비 뛰고
4일 오전 산업은행 노조원 수백 명은 서울 여의도 본사 로비에서 한 시간 가량 집회를 열었다. 산은이 성과에 따라 연봉 격차를 넓히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산업은행 노조는 “조직과 직원을 희생시키는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다.
그러나 산은은 그동안 구조조정 무풍지대였다. 지난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면서 직원을 한 명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흡수했다. 희망퇴직도 없었다. 이로 인해 산은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3246명으로 전년보다 452명 늘었다. 민영화를 추진하던 2012년 크게 늘렸던 점포 수(61→83곳) 역시 그대로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중은행이 같은 기간 점포 수를 8%(375곳)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나성호 연구위원은 “특수은행 중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2013년부터 점포수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산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의 지난해 점포당 판매관리비는 전년보다 15.8% 늘었다. 이에 비해 시중은행은 점포 수가 줄었는데도 점포당 판관비가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산은은 1조895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역차별이 없도록 하다 보니 직원 수가 늘었고 이로 인해 판관비도 증가했다”고 말한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조직을 쪼갰다가 다시 합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산은이 정부 탓만 하면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늦출 순 없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산은 민영화를 둘러싼 정책적 혼선이 부실요인을 키운 건 사실이지만 은행으로서의 자금 배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산은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곳이라면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보수(지난해 평균 연봉 9435만원)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 연구위원은 “산은이 기업 구조조정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건 민간 은행과 달리 절박함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성과주의 도입으로 산은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조선업계도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4일 ‘2016년 임단협 출정식’을 열고 기본급 9만6712원 인상을 요구했다.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총 6.3%(11만9712원)를 올려 달라고 주장했다. 기본급 250%에 해당하는 성과급도 보장하고, 직무환경수당을 높이라는 방안도 포함됐다.
극심한 ‘수주절벽’으로 빚에 허덕이는 현대중공업은 사무직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엔 임원 25%인 60여명이 옷을 벗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는 “떼 쓰는 수준”이라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부 항목은 대외비지만, 노사협력실에서 원가를 산출한 결과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연간 400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지난해 1인당 평균급여액이 동종 업계 최고 수준(7826만원)인데도 과도한 주장을 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내유보금을 풀고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매각하면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측은 12조4000억원 대의 사내유보금 중 당장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은 1조4000억원대에 그치고, 현대오일뱅크도 비상장사인만큼 당장 주식 현금화가 힘들다고 맞선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3사의 차입금 규모는 2011년 이후 4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8일 각 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의 총 차입금은 2011년 말 9조1000억원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말엔 23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박을 인도하는 시점에 대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 받는 식의 계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배를 건조하는 중간에 대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졌다.
한애란·문희철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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