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장 "누리과정 예산 박 대통령 책임져야"

박 의장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인사말에서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혼란과 보육대란 사태가 온 국민의 마음을 한겨울 한파처럼 꽁꽁 얼게 하고 있다"며 "특히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보육 담당자들과 학부모님들의 심려가 매우 크시리라 생각한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시절 0세에서 5세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국민께 공약했다"며 박 대통령 책임을 다시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후 누리과정에 대해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초중고 학교와 학생들이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무조건 교육청과 지자체에 떠넘겨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는 시·도 교육청에 충분한 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박래학 의장

이어 "올해만 해도 서울의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약 6300억원이 필요한데 교육청 예산중 67%가 인건비인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412개 학교가 급식실이 없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162개 학교는 체육관이 없어 비가 오면 수업을 못하고 있는 게 냉혹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 "학교운영비가 부족해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시·도 교육청과 선생님들의 깊은 한숨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발행된 지방교육채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파탄날 지경"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게 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와 대책은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보육기관 관계자, 학교와 학생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보육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서울시장과 교육감도 책임있는 자세로 서울시의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