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아동학대에 법원이 응답하는 길

이유정 사회부문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매 맞고 굶던 열한 살 아이가 목숨 걸고 집에서 탈출했다. 맞아 죽은 아이의 시신이 냉동고에 4년이나 보관된 일도 있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끔찍한 학대 사건들이다. 이런 참극을 막자고 2014년에 아동학대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는 ‘피해아동 보호명령’ 조항이 있다. 판사가 직권으로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 개입해 접근금지·친권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권한을 줬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이 넘긴 아동학대 사건을 재판으로 정리하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고 있다. 매년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 건이 넘는데 지난 1년간 법원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발동한 사례는 100여 건에 그쳤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안다. 법원이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경찰이나 검찰과 달리 현장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 법원에서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조사관의 수가 전국에 153명뿐이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수도권은 재판부당 한 명씩, 다른 지역에는 법원당 한두 명이 배치돼 있다.

수도권 가정법원의 A판사에게 들은 얘기다. 그는 동료 판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동료가 맡은 이혼 소송의 이면에 아동학대가 있음을 눈치챘다. 해당 사건의 부부가 서로 초등생 자녀의 양육을 상대에게 떠맡기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학교에 다녀온 아이를 경비실에 두고 서로 찾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A판사는 망설이다 개입하지 못했다. 그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발동하려면 전문 조사관이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재판부당 한 명뿐이라 이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학대 사건은 나날이 늘고 있다. 법원은 조사관 인력 보강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법원과 법원 사이에, 그리고 한 법원 내의 재판부 사이에 놓인 칸막이도 낮춰야 한다. 법원에서는 다른 재판부의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것, 맡은 사건을 다른 법원이나 재판부로 가급적 넘기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돼 있다. 이 때문에 판사가 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했어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동보호 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담 재판부로 보내는 일은 매우 드물다. 가사·형사·민사 등 모든 사건에서 학대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전문성을 갖춘 재판부로 사건을 이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원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법원이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이유다.

이유정 사회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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