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공급과잉 우려는 기우..대출규제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22일 지난해 주택 분양 물량이 52만 가구에 이르면서 제기된 공급과잉 우려를 기우라고 일축했다. 또 주택 가격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위해 대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작년과 같은 일시적 공급확대가 최소한 2~3년간 지속될 경우 과잉공급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면서 "최근의 주택공급 물량 증가는 주택구매 수요 증가로 발생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과잉공급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이후 공급물량 감소로 인한 잠재 수요층 상존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구매 전환 등으로 주택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며 "최근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시장 형성으로 안정적인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량 미입주·미분양이 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히 올해에는 공공택지 소진에 따른 가용택지 부족과 업체의 철저한 수급 분석을 통한 분양 리스크 관리로 공급물량이 작년보다 30% 이상 감소될 것"이라며 "지난해 공급물량 증가에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등이 뒷받침 된다면 과거와 같은 주택가격 하락·거래 급감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신규 분양주택의 집단대출 규제는 주택거래 감소, 미분양주택 증가 등 주택수요 심리를 위축시켜 주택시장의 연착륙과 내수경기 회복 견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금융당국에서 집단대출 규제방침을 조속히 철회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회원사의 집단대출 거부·보류는 약 2조1000억원(1만3000가구) 규모다. 협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 잔액(1166조원)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보다 부실 심화가 우려되는 사업자금, 주택구입 목적 외의 대출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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