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투자풀 넘어야 할 산 많다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제1차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올해 내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가 쥐게 되는 목돈 운용 펀드다.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채권 ▲유동성자산 ▲펀드 ▲구조화채권 ▲뉴스테이 사업 등에 투자하고, 전세보증금 위탁자에게 주기적으로 배당해 월세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 배당금으로 월세가 부족할 경우 낮은 금리로 수익증권 담보부 월세대출을 지원한다.

민간 연기금 투자풀의 수익률이 3.5% 정도이고 우정사업본부가 4%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1~2%대의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행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먼저 적정 운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전세보증금 위탁금액이 모이느냐 문제다. 정부는 임차보증금 규모를 360조원으로 보고, 이중 전세보증금이 약 300조원인 만큼 수요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금 자체는 유지하고 오른 전세가격만큼 월세로 대체하는 반전세가 많아지고 있어 수요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여유 전세보증금이 충분히 발생하려면 순수월세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야 하는데, 순수월세는 가계의 임차료 부담이 너무 커 선호도가 낮고 임대인으로서도 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월세 전환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대출금 상환 등 여러 사용처로 가는 것도 변수다.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점도 투자로 이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다. 금융위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도록 원금보장 수준으로 자금을 운용하겠다고 했지만, 원금보장은 아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투자풀과 하위펀드 운용자가 투자풀 운용규모의 5%가량을 시딩투자(초기단계 투자)해 투자분만큼 손실을 흡수하고, 이를 넘어서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증 등 공공법인을 활용한 손실 완충장치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