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MB정부 감세로 구멍난 법인세수 근로소득세로 메웠다"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이명박(MB) 정부의 감세 정책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아진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조세정책이 법인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MB 정부의 감세정책 전후인 2008년 대비 2013년 법인세는 37조3000억원에서 36조8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어들었다.

해당기간 흑자기업의 신고소득은 오히려 늘어났지만 세금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 18.26%에서 2013년에는 14.68%로 3.58% 포인트 감소했다. 박 의원은 "MB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3% 포인트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기간 근로자들이 내는 소득세는 오히려 늘어났다. 2008년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352조6000억원에 대해 14조2000억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서 실효세율은 4.02%였고, 2013년에는 총급여 498조원에 22조3000억원의 소득세를 부담해 실효세율이 4.48%로 증가했다.

법인세와는 달리 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38%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신설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소득에 대해 MB 정부 감세 이전인 2008년의 실효세율을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8조9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2조3000억원 줄어든다.

박 의원은 "MB 정부의 감세로 인해 구멍난 법인세를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은 정밀분석을 통해 그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ecre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