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상한 김치 먹여도 처벌어렵다

물증 찾기 어렵고 처벌규정도 미비한 상태 "교육청 직원 1명이 유치원 100여곳 담당"

물증 찾기 어렵고 처벌규정도 미비한 상태

"교육청 직원 1명이 유치원 100여곳 담당"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상한 재료로 만든 음식과 부실한 간식을 먹여도 처벌은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들에게 부패 상태가 심각한 김치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광주 A유치원.

이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게 보존 상태가 심각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고 간식으로 '건더기 없는 죽'과 냉동만두 한 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와 인터넷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시교육청은 이 유치원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다.

남구청도 이 유치원의 급식과 위생 상태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 유치원의 설립자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급식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 중이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1주일이 넘었지만 '부실 급식'의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론 보도 전 전직 교사와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 유치원 측에서 사전에 조치를 취한 탓에 문제점을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유치원이 개원하고 지난 1년 동안 수시로 점검을 벌였지만 한차례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교육청과 남구청은 뒤늦게 조사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식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장에서 부실한 급식 상태를 적발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처벌도 시정 요구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나 학부모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한번 찍히면' 재취업이나 재입학이 어려워지는 업계의 관행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청 등은 우선 급식비와 간식비 지출 내역을 검토, 비용 집행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물증 확보가 어렵다면 비용 집행의 적절성을 따져 위법성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는 원장이 회계 업무까지 맡고 있고 관련 서류 작성이 대부분 부실해 확인 작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서는 대부분 원장이 행정 업무까지 맡고 있어 관련 서류 작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교육청 직원 1명이 100개가 넘는 유치원을 맡고 있고 감사 자료 제출 같은 업무까지 떠맡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관리와 점검도 힘들다"고 털어놨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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