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NLL대화록 공개, '쿠데타'이자 '항명'"

"국정원, '법 위에 군림'..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적 대응 할 것"

[머니투데이 박광범기자]["국정원, '법 위에 군림'…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적 대응 할 것"]

민주당은 24일 국가정보원이 국회를 통해 공개키로 한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쿠데타 내지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이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신경민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정원이 도저히 상식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불가능한 짓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불과 몇 시간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사건과 의혹들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한단 답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것은 항명이다. 국정원이 먼저 합리적 의심에 답해야한다. 이것은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정원이) 배후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면 그 배후가 누군지 밝혀야한다"며 "배후에 어쩔 수 없는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국정원이 더 이상 국정원 간판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방중을 며칠 안 남겨두고 있다. 이런 국가기관을 둔 국가수반이 어떻게 중국지도자와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겠나"라며 "도대체 댓글사건 (배후)에 뭐가 있길래 국정조사를 막으려 애를 쓰나"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며 "문건 공개에 대해서는 법과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를 논의하겠다. 그 대신 법과 절차는 반드시 국회를 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여당이 대화록 공개를 보류한 것과 관련, "지금 문건이 2가지다. 발췌본과 100여 쪽에 달하는 국정원이 보관한 문건인데, 저희는 이것이 원본에서 벗어나 있다고 본다"며 "원본과 대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성남 국가기록원에 있는 문건과 내곡동에서 갖고 있는 문건을 대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태 진행에 따라 문건을 비교하는 것도 한 번 설명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 역시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은 보관 장소가 어디든지, 또 누가 보관하고 있든지 대통령기록물이 분명하단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며 "더구나 국정원 자체 생산문서라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배석한 국정원장에 의해 정보수집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 된다. 어떤 경우에도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화록을 열람한) 5명의 새누리당 정보위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 및 국정원 1차장을 중앙지검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연구결과 이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국정원이 보관하는 특수기록물이다"라며 "이것은 열람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문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법적대응이 일부 언론에 나갔고, 그 직후 국정원발 결정이 나왔다"며 "남재준 원장과 국정원 1차장의 실정법 위반을 사후적으로 비밀등급을 낮추는 꼼수를 통해 불법을 덮으려는 방법이다. 덮으려는 방법이 오히려 더 어마어마한 불법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벌어진 결정과 작태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이후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을 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대화록 공개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무단 유출이다. 특수기록관에 보관중인 특수기록물이기 때문에 열람조차도 할 수 없다"면서 또 "이것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순간 읽었나, 읽어보지 않았나와 관계없이 공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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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기자 so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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