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로 고용을 늘리려는 접근법에 허점"

송수영 중앙대 교수, 한국금융학회에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창조경제로 고용을 늘리려는 현 정부의 접근 방식에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3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혁신을 통해 실업 감소와 경제 성장을 추구하려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 슬로건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혁신이 곧바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까지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표준화 과정은 싼 가격으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 만큼 기존 기업들이 몰락, 혁신이 고용을 줄이게 된다는 게 송 교수의 주장이다.

송 교수는 "혁신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재교육을 통해 다시 고용될 수 있지만,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가 문제"라면서 "혁신으로 독점적 이익을 누리는 기업에 비용을 부과하면 혁신 의지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술 표준화의 이익이 소수가 아닌 사회 전반에 돌아가야 한다면서 표준화의 수혜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을 주장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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