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국공립대 "이주호 교과부 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정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탈락한 경북대 등 국공립대 4개 대학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24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국교련)에 따르면 경북대,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 등 4개 대학의 교수회, 총학생회, 직원노조, 공무원노조 등에서 모인 30여명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 이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지정 제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주요 평가지표로 삼고 있는데, 이들 대학은 사실상 총장직선제 폐지를 거부한 대가로 이번 사업 지정에서 탈락됐다는 것이다.

총장직선제 폐지는 교과부가 국공립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를 폐지한 대학에는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지표(100점 만점) 중 5점을 준다. 한 국립대 교수는 "국립대학 평가결과를 보면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가 5~6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결국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가 사업지정 여부를 좌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선거 과정에서 줄서기, 파벌형성, 논공행상, 보직 나눠먹기 등 총장직선제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올해부터 직선제 대신 '총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병운 국교련 회장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보통 4월에 선정해 5월부터 지원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지원금은 주로 장학사업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된다"며 "지난해 부산대는 약 60억원, 경북대는 70억원 가량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이같은 지원을 못받게 돼 사실상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한 푼이 아쉬운 지역대학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타격이 크다"며 "총장직선제 폐지가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는 직선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경북대와 전남대, 부산대 등은 대학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부당함에 항의하겠다는 차원에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교련은 지난 17일에는 국공립대 교수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교과부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교수들을 상대로 교과부 장과 불신임투표를 실시해 전체 유효투표수의 93%가 불신임투표안에 찬성하기도 했다. 국교련은 이에 그치지 않고 행정 및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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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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