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 방안, 전문가 간담회 열어

日 '독도침탈' 행위, 경북도-국회입법조사처 공동으로 대응 방안 모색

경상북도는 4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도청 제1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와 공동으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일본이 '교과서 왜곡' '외교청서' '동해 표기' 등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 발표와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 관계자들이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날 발표에서 대구대 최철영 교수는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핵심 쟁점"이라는 논제로 발표하면서, 독도 인근 수역에서 민간인이 국가를 위하여 행한 행위를 인정하는 공적 기록문서, 정부차원의 인허가 기록과 독도에서의 경제·문화적 활동, 독도주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활동 등 다양한 실효적 지배 행위를 지속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이 보다 확고해 질 것이라고 했다.

부경대학교 김채형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실효적 지배 관련 주요 판례와 시사점"이라는 논제에서, 국제재판에서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는 국가가 분쟁 영토에 대한 권원을 가지는 것으로 판결되었다면서, 1905년 이전 시점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 발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창원대학교 김명용 교수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독도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며, 독도 해역의 해양생태조사, 해양관광, 해양안전접안시설 설치 등독도와 그 주변에 법적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전문가들과 실효적 지배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며, ICJ의 실효적 지배관련 주요 판례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경북대 이정태 교수, 부산대 박찬호 교수, 영남대 이용호 교수, 독도조사연구학회 엄정일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정민정 박사가 현안문제인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경상북도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은 "일본의 '독도침탈' 시도가 '교과서 왜곡' '동해표기'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의 외교·통상·문화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국제무대로 전선이 확대되어 가는 시점에 현안문제를 논의하게 되어 유익했다"고 밝히고, "오늘 논의된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 유인화' '독도 접근성 개선' '독도와 울릉도 연계 개발' 등 독도 영토대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해 갈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독도의 주인으로서 독도에 우리의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문화 예술적 접근을 시도하여 세계인이 공감하는 '한국의 섬' 독도로 거듭나도록 독도 영토수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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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상북도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