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이후 100일. 학교폭력 예방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상 본격화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강도 높은 정책추진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달 신학기 이후 대대적인 예방설명회 및 범죄예방 교육을 통한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 제고, 경찰과 교육당국과의 협력관계 형성, 일진 등 불량서클 신규 형성 및 기존 서클 해체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고 및 폭력서클 무력화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인 '117'의 홍보강화와 신고자 익명 보장 및 보복폭행 방지 등으로 지난해 280건에 불과하던 신고가 이달 현재 3762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내달께 광역시·도 단위로 117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일진 등 불량서클의 선도 및 해체를 위해 학교별 담당형사를 지정해 현황을 파악, 408개 서클(5042명) 중 108개 서클(1005명)을 해체하고 300개 서클(4037명)을 선도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처벌 인신 전환

경찰은 학교폭력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입건·송치하던 처벌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접수 즉시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선도(자진신고)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교사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 훈방 및 즉결 심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처벌대상 사건의 경우 엄정한 처벌 및 선도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해 재범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조치로 '경찰신고=곧, 처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학교·피해학생들이 보다 쉽게 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警·學·NGO 공동대응 전환

경찰은 이와 함께 교육당국·교육단체·NGO(2058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전수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목격 사례가 기재될 경우 경찰과 학교 공동으로 설문분류팀을 구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 5647건을 학교에 통보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에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당국과 협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경찰관을 위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경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결과 전국 9751개 학교에 경찰관이 위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밖에 학교·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청·NGO와 공동으로 교사·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대응법에 대한 설명회와 범죄예방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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