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대책]분양가 오른다..분양가 상한제 일부 '현실화' 추진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 현실화된다. 정부가 주택 공사비 등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키로 하면서 분양가도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해양부는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통해 현대 국회에 발목잡혀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주택법 하위 법령을 대폭 정비해 분양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택 건설에 사용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분양가 공시 항목(공공 61개, 민간 7개)도 축소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하위법령을 개정해 택지가산비 인정범위를 확대하거나 분양가 공시항목을 축소하는 등 추가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3월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영 아파트의 택지비 가산비에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공사비 등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경우 분양가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바일] 언제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내 손안의 아시아경제[증권방송] 시세의 달인 부자아빠의 급등주 발굴법 강좌

조철현 기자 cho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꼬꼬면' 얼마나 잘 팔리길래 이경규에게…☞ '피부미인' 소리 듣던 고현정 결국에는…☞ '나가사끼 짬뽕' 초대박 났다더니 "이럴수가"☞ 암극복의 새희망, 인삼 다당체 '진산'☞ "현빈때문에…" 노스페이스=교복 무너지나☞ "좀 비싼 '꼬꼬면' 진짜 없어서 못팔더니…"☞ '29살 女기자'의 '결혼정보업체' 실제 체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