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인터넷으로 무료발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도 가정에서도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군·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의 임차인,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조회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평면도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했다.
또 건축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철거 및 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앞으로는 새로 생기는 도로명주소도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 지번주소와 함께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일반건축물대장 등 건축물대장 관련 서식 23종에도 도로명주소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시설은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위해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현황 파악을 위해 건축물대장의 서식에 인근 또는 면제 주차대수란을 추가해 허가권자가 주차시설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내 손안에 아시아경제[소셜쇼핑] 하루 한개씩 반값세일!! 함께 모여서 싸게 사는 즐거움!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겁먹은 '소녀시대' 양현석이 뭘 어쨌길래…"☞ "애인한테 할 말있는데 '카카오톡' 왜 이래?"☞ "北 또다시 연평도에 포탄 날렸다가는…"☞ "이러니 '쏘나타' 너도나도 살 수 밖에 없지"☞ "여친과 맥주 먹고 싶은데…" 소주 택한 사연☞ 北 특수부대 2만명이 한꺼번에 한국땅에?☞ '나가수' 최고듀엣 '임재범-차지연' 결국 또?☞ 소개팅에서 '반값할인' 이용했더니 그녀가…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매매업소 단속나간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대화 녹음·현장 촬영…대법 "증거능력 인정" - 아
- 처음 보는 이들끼리 춤추고 부킹까지…갈 곳 없는 어르신 핫플레이스[르포][한일 비교]⑥ - 아시
- 대형견 입마개 논쟁하다 "딸들도 묶어 다녀라"…유튜버 실언 - 아시아경제
- 손흥민 父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피소…"시대 변화 못 읽은 점 반성" - 아시아경제
- 한 달 만에 복귀한 강형욱 "제 마음도 많이 다쳐…기업인 삶 접을 것" - 아시아경제
-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 아시아경제
- "탕수육은 젤리처럼 굳고 면발은 엉겨붙고"…백종원 믿은 고객 '허탈' - 아시아경제
- "나의 여신님", "안아주고 싶다"…교총 회장이 제자에 보낸 편지 추가공개 - 아시아경제
- 110억에 '아리팍' 펜트하우스 산 주인공은 '뮤지컬 톱스타' 홍광호 - 아시아경제
- 에어컨 주변에 시커먼 게 덕지덕지…인천행 비행기 내부 사진에 '경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