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부산저축은행 특검법 발의 예정

[데일리안 김현 기자]부산저축은행 등과 관련한 정치권 인사들의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사할 특검법이 금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부산저축은행 등 비리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대상은 △부산저축은행 등 관계자의 배임, 횡령, 분식회계,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불법대출 등 비리 의혹사건 △부산저축은행 등 임직원에 의한 영업정지 직전 또는 직후 부당인출 의혹사건 △부산저축은행 등의 관계자의 각종 인.허가, 관련 기관 검사 무마, 퇴출저지 구명 등과 관련한 정치권과 권력층에 대한 로비의혹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또 △부산저축은행 등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감사원 등 감독기관의 비리묵인, 부실검사 등 비리 의혹사건 △부산저축은행 등 관련 SPC(특수목적법인) 비리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장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8개 저축은행과 관련한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대출, 분식회계, 대주주 신용공여 등 내부 비리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감사원 등 감독기관 및 정치권과 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했지만, 이는 형사처벌을 전제하지 않아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공분을 해소하기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관련돼 있어 양자간의 정치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행위, 각종 비리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친이계 초ㆍ재선 소장파 모임인 '민생토론방' 의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대위원장을 초청,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 특검법안을 논의했다. 장 의원은 이 모임 소속이다. [데일리안 = 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