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뒤집어 보기] 우리나라 복지 수준 얼마나 낮은가

국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복지 정책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국 복지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유형은 스웨덴의 사민주의, 독일의 조합주의, 영국의 자유주의, 일본의 가족주의 등으로 구분한다. 이들 네 나라의 국민소득 1만달러 내외 시기인 1980년, 2만달러 수준인 1990년의 복지지출 수준과 한국의 2007년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복지 수준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나 복지 선진국들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복지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 그리고 국가채무 규모 등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한국은 현재 경제 규모 대비 복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의 경우 2007년 현재 한국은 7.5%로 OECD 평균 19.3%에 크게 못 미치며, 90년 OECD 평균의 5분의 2 수준, 80년 OECD 평균의 2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정부지출 대비 비중도 낮다. 한국의 보건복지 분야 지출의 정부지출 대비 비중은 2007년 현재 25.2%로 90년 영국 45.2%, 90년 일본 38.1%, 91년 독일 51.9%, 95년 스웨덴 50.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두 번째 복지지출 구조도 편중돼 있다. 복지지출 항목별 GDP 비중을 선진국의 90년 당시와 비교해본 결과, 보건과 기타(공적 부조 포함) 분야 지출은 비교적 높지만 노령, 장애, 가족, 직업훈련, 주거 분야 지출은 낮은 편이다. 특히 연금 수령자가 아직은 많지 않아 '노령' 분야 지출 비중이 1.6%로 90년 OECD 평균 5.9%에 못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산업재해와 관련된 근로 무능력 등 '장애' 분야 지출은 0.6%로 OECD 평균 2.1%의 4분의 1 수준이다. 한국은 아직 주택바우처, 임대료 보조 등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주거' 관련 지출은 0%에 머물러 있다. 복지 선진국 네 나라와 비교해 보면 보건 분야는 비슷한 수준이나 노령 분야 비중이 월등히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역시 2007년 현재 GDP의 30% 수준으로 90년 일본 68%, 영국 32.6%, 독일 39.5%, 94년 스웨덴 72%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편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복지지출 여력은 양호한 편이나 지출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0년 2.8%에서 2007년 7.5%로 지난 20여년간 2배 이상, 국민부담률은 19.5%에서 26.5%로 급증했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도 90년 13%에서 2007년 30%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복지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90년 이후 20여년간 국민부담 증가 없이 복지지출 비중만 늘어난 결과, 최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스웨덴은 90년에 고부담·고복지 모형이었으나, 이후 국민부담률과 복지지출 비중을 함께 줄여 2007년 현재 30여년 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영국이나 독일도 복지지출과 국민부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도 복지 수준과 국민부담의 조화를 이루는 한편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97호(11.03.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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