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경기도내 불법주정차CCTV인식불가 증가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불법주정차 CCTV가 번호판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임동규 국회 행안위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불법주정차로 CCTV에 찍힌 차량은 378만9040건에 이른다.

이가운데 369만6169건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9만2871건은 부과되지 않았다.

문제는 부과건수는 줄고, 미부과된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다. 부과 건수는 2007년 114만769건에서 2008년 109만1281건, 2009년 89만6925건, 210년 8월 현재 56만655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법 주정차 CCTV에 찍힌 차량 가운데 번호판 인식이 불가한 경우는 2006년 1만3771건, 2007년 1만7962건, 2008년 1만9323건, 2009년 2만96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1만2162건에 달한다.

이들 번호판 인식이 불가한 차량에 부과되지 못한 과태료는 2006년 5억6272만원, 2007년 7억3468만원, 2008년 7억6002만원, 2009년 11억9728만원, 올해는 8월까지 4억9233만원으로 총 37억4705만원이다.

이는 번호판 인식이 불가한 차량의 대부분이 CCTV 해상도가 떨어져 차량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임 의원은 "주정차 위반으로 CCTV에 찍혔는데 CCTV에 따라 누구는 과태료를 부과받고 누구는 부과받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CCTV 성능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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