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도마 위에 오른 서울시 재정 건전성

11일 행안위 서울시 국감, 서울시 재정건전성 문제에 여야 따라 옹호와 비판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11일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관심사는 재정 건전성 악화 원인과 대책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가 전시성 행사와 사업을 축소하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재정 상황을 옹호하면서 '쓸어담기'에 나섰다.

김충조(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대규모 전시성 건설사업과 이미지 시정에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에는 전시성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0 디자인한마당'은 서울시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조정 없이 무려 77억2400만원을 들여 개최됐다"면서 "노숙인 자립 및 자활사업은 재정위기를 이유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업규모가 축소됐다"고 비교했다.

장세환(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출자 공기업의 부채액을 예로 들면서 "서울시는 막대한 재정이 드는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100% 출자해 설립한 5대 공기업(서울 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농수산물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SH공사)이 최근 3년간 발생시킨 적자액인 6401억 원"이라며 "그런데도 11월 6000억 규모 한강 예술섬 조성 공사의 발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칼날을 세웠다.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도 "오세훈 시장은 민선5기 부터는 그동안 추진해 온 모든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했으나 서울시가 민선 4기에 시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여부는 밝히지 않아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강주운(7천억원), 한강예술섬(6천억원), 디자인사업(2천억원)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 없이 부채감소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이벤트일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SOC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조2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동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이고 국제신용도가 국가와 동일한 A등급이므로 서울시의 재정이 건전한 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높인다고 무리하게 복지사업을 축소하거나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효대 의원(한나라당)도 "지자체 중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방세 징수율이 2007년 77.02%, 2008년 76.23%, 2009년 77.68% 등으로 답보돼있는 점 등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데 대규모 직원 성과급은 시민들이 이해 못할 문제"라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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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