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KIKO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옥임(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KIKO 피해 대안책으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ast Track Program)을 도입했지만, 이는 KIKO 손실로 인해 2∼3차 피해까지 이어진 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염두에 두지 않은 극히 제한적인 지원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KIKO 피해기업은 총 628개사로 지원 금액이 6조2273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신규여신 지원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20%수준이다. 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국책보증기관도 20억원 한도에서 40%까지 보증을 해줄 수 있지만, 보증실적은 21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KIKO 손실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중소기업에게 신규여신은 쉽지 않다"며 "국책 보증기관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패스트트랙에 대해 "일반대출이 평균 5.9%인 반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대출금리는 6.8%에 달한다"며 말이 좋아 패스트트랙을 통한 지원이지 결국 은행들이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키코 피해기업이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기 위해 현금담보가 잡힌 통장계좌를 자료로 제시하고 "이 경우는 400만불 대출을 위해 담보액이 16억원에 달하는데, 패스트트랙이 과연 정부가 지원하는 '피해기업 지원제도'가 맞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키코피해의 여파로 건실했던 수출 중소기업의 부실이 확산됐다"며 "그런데도 오직 키코로 인한 피해액만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차 부실로 인한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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