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유일호 "소득탈루 막아라..세무조사 인원 해마다 감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탈루를 막을 전문 조사인원이 해가 지날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의 기재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신고인원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조사분야 정원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3년 178만2000명이었던 개인사업자 신고인원은 2009년 307만4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전체 개인사업자 중 세무조사 선정비율은 2003년 0.17%에서 2009년 0.05%로 급감했다. 세무조사분야 정원도 2003년 4541명에서 2009년 4058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유 의원은 "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등의 탈세 및 소득탈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분야 인력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