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담뱃값 올리는 게 금연정책 전부인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담뱃값을 올리는 방법으로만 금연정책을 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가격정책 활성화에 정부가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하지만 비가격 정책의 적극적인 발굴과 집행이 필요하다"며 "두 정책이 결합돼야 금연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감세 등으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는 담뱃값의 세금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경제불황 등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서 담뱃값 인상은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7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진 장관의 발언 이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는 쪽이 55%, 반대가 42.7%로 나온 바 있다.

또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는 '담배광고 금지 및 금연 교육 확대'가 33.4%로 가장 많이 꼽혔고, 그 다음 '담뱃값 인상'(25.5%), '금연구역 확대'(24.0%) 등이 뒤를 이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금연클리닉, 금연홍보 등 사업에 2008년 312억원 , 2009년 280억원이 집행됐고, 2010년엔 281억원에 머물러 예산이 줄거나 정체상태다.

양 의원은 "가격정책으로만 금연을 유도하려 하지 말고 기금예산을 대폭 확충해 저소득층의 경우 무료치료를 시행하는 등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