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기간 24개월로 되돌아오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통령 직속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방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10여개과제를 1차 선별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30개의 국방개혁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중 병사 복무기간 환원, 해안경계 임무 해경 이관 반대, 병력규모 축소 방안 재검토, 공세적(능동적) 대북억제 개념 구현 등 10여개 과제를 1차 선별했다.

군 관계자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는 군인력 부족을 감안해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복원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위원은 2012년 2월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 복무기간으로 동결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개혁에 따르면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기준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든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또 2014년까지 육군의 해안경계임무를 해양경찰로 이관하는 군의 계획에도 반대했다. 군의 임무를 떠넘긴다는 의견이다.

군은 2012년께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이관하려다가 해경 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자 작년 5월, 이를 2014년으로 늦추는 등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했었다.

이와 함께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공세적(능동적) 대북억제 개념을 구현하고 51만 여명으로 감축하는 병력규모 조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과제도 1차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오는 12월까지 나머지 30개의 국방개혁 과제를 추가로 확정해 국방부와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작년 12월 국방장관 직속으로 출범했다가 지난 7월1일부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변경됐다.

[증권방송오픈] 제대로된 기법전수! 고수들의 특급 주식방송 AsiaeTV.com[주식투자대회] 고수20人 매매내역 실시간 공개! 고수익 매매비법 제시!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