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자원 총조사비 178억, 업무중복에 의한 예산낭비!

국회 김을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친박연대)은 오늘 13일 열린 전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추경예산으로 급히 계획된 전파자원 총조사가 기존 전파진흥원의 업무와 중복되어 결과적으로 예산이 100억 이상 낭비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총조사' 및 '입체 전파자원 지도' 구축을 위해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추경예산에 반영을 추진, 결국 178억원으로 10분의1 가량 축소되었는데도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이 가능하겠냐며 '총조사' 사업으로 추진한 '무선국 실태조사' 및 '전자파 노출량측정'과 매년 정부위탁으로 전파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는 '무선국 검사' 및 '전자파강도측정'은 도대체 뭐가 틀린지 따져 물었다.

이어, 대규모 사업을 통해 예산을 받아야 했던 방통위로서는 수 백명의 인턴 채용계획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업무중복임을 알면서도 추진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두 사업과 관련한 각각의 데이터 일체와 사업경과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끝)출처 : 김을동의원실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