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금융위 '미소금융' 문제 집중 포화

미소금융 재원, 소외계층 지원자금 대체 우려미소금융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미소금융, 금융위의 대통령 코드맞추기 전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17일 정부가 발표한 '미소금융 확대방안'과 관련, 집중 포화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재계(전경련 소속 회원기업)와 금융기관들이 미소금융 재원 마련방안에 고심 중인 가운데 이들이 그동안 사회공헌사업으로 기부하던 재원들을 미소금융으로 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소금융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다. 따라서 재계와 금융권이 내기로 한 기부금은 확실히 담보돼야 한다"며 "재계가 약속한 1조원과 금융권이 약속한 3000억원은 비록 10년에 걸쳐 내는 것이긴 하나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미소금융에 대한 재계와 금융권 기부금은 이미 '반강제', '준조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기존 사회공헌사업으로 기부하던 재원들을 미소금융에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경우 정부는 소외계층에 지원될 자금을 빼앗아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투입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핵심인 '미소금융'은 졸속추진에 따라 서민들을 웃게 만들기는 커녕, '눈먼 돈'이 되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원대상이 전체 금융소외자 숫자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해 수많은 금융소외자 중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됨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감독원 행사로 도덕적 해이와 금융사고 발생을 막아야 하고, 인력 확보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존 마이크로 크레디트 단체들이 고사해 '미소금융'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말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도 "미소금융은 서민지원금융 10년 성과를 외면한 '간판 바꿔달기'와 노골적 관치금융"이라며 "또한 금융위의 대통령 코드맞추기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미소금융 사업 발표에서 '앞으로 서민금융에 재정지원은 없다'는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브리핑 발표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