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경제인 항소사건 54% 감형

재벌총수 등 경제인들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변경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 절반 이상은 형을 감경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2008년 서울고법의 경제인 판결을 분석한 결과 모두 52건 중 원심판결을 변경한 재판은 36건으로 원심변경율이 79%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17만9476건 중 5만9668건이 변경돼 원심변경율이 33%에 그친 전국 고등법원 평균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서울고법에서 원심이 변경된 경제인 36명 가운데 28명은 형이 감경돼 전체 항소자 52명 중 54%가 형을 감경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고등법원 평균 형 감경율은 17만9476건 가운데 4만6189건인 25.5%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기업 총수 사건에 대한 특별한 감경은 국민들 사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이 나을 수 있다"며 "사법부는 경제인을 비롯한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한 엄단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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