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과도한 한강변 토지 매입, 세금만 줄줄"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의 부적절한 한강변 토지매입으로 수질 개선은 커녕 세금만 새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두아 의원이 9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한강수계 용도별 토지매수 현황'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이 매입한 762만여㎡ 중 411만㎡의 토지가 임야로 방치되고 있던 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비용만 223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 감소와 거의 관련이 없는 임야를 2000년 이후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면적만큼이나 매입한 것은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을 막아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수변구역 토지매수제도의 취지에 전혀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임야 등을 상당한 규모로 매수한 것은 장차 형질변경 후 개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토지를 미리 매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2006년~2009년 상반기까지의 '매입물건 우선순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부 토지들이 하천으로 배출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올라와 매수됐다"며 "수변구역 토지매수 제도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기준의 모호성과 관계부처의 업무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유속의 빠르기와 유량 등 대상지의 자연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치를 대입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환경부의 '한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 지침'과 관련, "매우 단순하고 광범위하게 수변구역을 설정해 토지매입의 부담을 크게 만들고 예산을 비효율적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