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국가승인통계, 신뢰성 도마위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통계청의 통계수치에 대한 신뢰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매년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계품질 진단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중점과제를 선정해 이행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률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8일 통계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통계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점관리과제가 통계당 평균 2건 이상이나 됐지만 이행률 53.4%에 불과하고, 중점관리과제를 수용하지 않거나 사실상 불이행하고 있는 과제 수가 53개 과제에 달해 전체의 23%나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결과에 대해 개선해야할 과제는 총 2078건으로 통계 1종당 4.5건에 달하며, 통계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점관리과제는 2006년 107종 통계에 205건, 2007년 180종에 334건, 2008년 170종에 398건 등 국가승인통계 1종당 2.4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인터넷중독실태조사 및 노동부의 고령자고용현황,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사용량 통계 등은 품질진단결과 도출된 중점관리과제가 7건에 달한다.

반면, 2006년 중점관리과제 230건 중 2009년 7월 현재 완료과제 123건으로 이행률 53.4%에 불과하고, 중점관리과제를 수용하지 않거나 사실상 불이행하고 있는 과제 수가 53개 과제에 달해 전체의 23%나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중점관리과제 또한 이행률 39.2%에 그치고 있다.

유일호 의원은 "통계품질진단의 결과로 도출된 개선과제는 말 그대로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선할 사항이며, 중점관리과제는 통계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부실화 우려도 제기됐다. 국가승인통계 2006년 498종에서 2008년 1058종으로 2배 증가했고 통계작성 기관수도 2배 이상 늘었으나, 작성인력은 오히려 100여명 가량 감소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