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빚 해결 없는 철도연장계획은 '공염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KR)이 갚아야할 빚 문제를 풀지 않고선 철도연장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은 7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 들어 9월까지 쌓인 공단 빚은 10조7306억원이며 내년엔 12조4000억원대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추세면 2045년엔 갚을 돈이 27조원으로 불어 철도연장 등 관련공사 추진에 문제에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 부채액의 두 배 이상 되는 액수로 고속철도사업을 압박할 것이라는 게 장 의원의 견해다.

장 의원은 "공단이 2020KR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2020년까지 철도를 5000km까지 늘려 지금보다 1700km 늘린다고 하나 빚을 갚을 재원마련이 마땅치 않아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 빚이 계속 느는 건 고속철도사업비의 50%와 기존부채의 원리금을 갚는 재원대부분을 채권발행 등 자체차입으로 만들어야 하는 까닭"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따라서 공단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협의해 ▲코레일로부터 받는 선로사용료의 합리적 조정 ▲이자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국유재산 매각대금 활용 등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