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코레일, 경영개선용 예산 딴 곳에 전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경영개선목적으로 지원받은 수천억 원의 나라 돈이 엉뚱한 곳에 쓰여 엄청난 세금을 축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한나라당)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경영실적개선용 정부예산 3436억원 중 79.3%인 2726억원을 당초 목적과 다른 쪽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이 예산에서 ▲역사 증·개축 994억7000만원 ▲승강설비 확충 760억2000만원 ▲스크린도어 확충 900억9000만원 ▲급행열차 운행기반 조성 70억원 등 경영실적 개선과 직접 관련 없는 곳으로 돌려쓴 것이다.

신 의원은 "예산전용도 문제지만 지난해 코레일 영업적자가 960억원 늘어 경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쌓인 빚도 6조7963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 8월 국무총리실에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코레일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만들어 코레일의 '자구개선계획(8.23대책)'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2005년 코레일 민영화 후 영업이익이 줄고 빚이 늘어 2006년에 한국철도공사(당시 사장 이철)가 한국철도시설공단(당시 이사장 정종환 현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내야할 경부고속철도 선로사용료가 5474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2007년 3571억원을 받아 고속철도 빚 이자 갚기에 2250억원, 철도선로사용료에 1321억원을 썼으나 이듬해는 자구개선지원 사업비를 이처럼 전용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