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례하는 공무원노조, 대한민국 국민이길 거부"

[오마이뉴스 김영균 기자]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 남소연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세종시가 큰 쟁점이 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달곤 장관에게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은재 의원은 "민주노총 강령을 보면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정치적,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민노당은 30% 지분을 민주노총에 할당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으로부터 월급 받는 공무원이 이렇게 몸을 버리는 것에 대해 파악하고 있느냐"고 이 장관을 질책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노조와 각 지자체가 맺은 단체협상에 ▲ 인사권 개입 ▲ 노조전임자 출장비 지급 ▲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 위법한 조항이 많다고 지적한 뒤 "장관이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처럼 불법부당한 단체협약이 나타난 것은 지난 10년간 DJ-노무현 정권이 만든 부자 대 노동자의 대립구도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갑윤 의원도 "작년 민주노동당 방북 때 공무원노조가 함께 가려고 신청했지만 통일부가 공무원 신분이라 거절한 적이 있다"면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같은) 정치 집단과 뜻을 함께 하고 맡은 소임은 다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또 "행안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민주노총 가입을 막아야 한다"며 이 장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지호 의원은 통합공무원노조를 '반국가단체'로 몰아붙였다. 그는 "어제(5일) 중앙선관위 국감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행사 때마다) 민중의례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의례가 바로 민중의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중의례를 단순히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로만 안일하게 대등하려는 것이냐"고 이 장관을 몰아붙인 뒤 "당장 민중의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어 그는 "중앙선관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하지 말고, (경찰, 소방공무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민중의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이 장관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공무원노조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명시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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