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참사] 철거민 강경 시위 왜?.. "보상금으론 생계·주거 막막"

용산 재개발 구역 철거민들이 점거 농성이라는 강경 투쟁을 선택한 이유는 재개발조합과 구청측이 제시한 보상금액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특히 이 같은 충돌이 빚어질 수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진행 중이어서 제2의 용산 참사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철거민들 왜 시위했나=20일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용산4구역은 지난해 5월 재개발이 확정돼 같은 해 7월 본격적으로 이주와 철거가 시작됐다. 이곳엔 건물 234채에 임대상가 434개, 주택 세입자 456가구가 들어서 있다. 재개발조합측은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 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고, 전체 세입자 890명 중 85.7%인 763명이 보상에 합의했다.

그러나 보상 합의를 보지 못한 127명의 철거민들은 임시 상가 및 임시 거주지 마련 등 '선대책 후철거'를 요구하며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특히 이들은 철거민, 재개발조합, 구청,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열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되고, 재개발 지역내 85% 이상이 철거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40여명이 지난 19일 기습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재정비 사업 문제점=현재 서울에서는 뉴타운 사업 대상지 26개 지구(219개 구역)를 비롯해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뉴타운의 경우 철거 작업이 시작되는 관리처분인가 지역이 올해만 19개 구역에 이른다. 내년에는 48개, 2011년에는 73개 구역으로 확대된다.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둘러싸고 철거업자와 거주민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곳곳이 공사판인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비에 비난 여론이 비등해질 경우, 이번 참사가 향후 서울시의 뉴타운 등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연합은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주민 의견을 묻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철거민연합은 어떤 단체=1994년 전국빈민연합과 전국철거민연합회를 기반으로 철거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철거민의 정치적·사회적 지위 확립을 목표로 하며 토지 투기 억제와 영구 임대주택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한 국·공유지 확대 투쟁, 철거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순환식 개발 정착 투쟁 등을 구체적인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2001년에는 서울 봉천동 재개발 지역에서 시행자가 개발 지역 인근의 건물을 철거민들에게 임대해주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지만 시위 과정에서 시행자측 용역 직원 등과 자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백민정 권지혜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