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익스플로러서만 구현, 위법 아니다"
함정선 2008. 7. 25. 14:27
공인인증서가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웹 표준화 단체인 '오픈웹'이 웹 브라우저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픈웹의 김기창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1월 금결원의 공인인증서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꾸준히 공인인증서 등의 서비스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타 웹 브라우저에서도 구동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결원은 시장의 문제이며 업체의 자율에 맡길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교수는 "법원마저 금결원의 MS 전용 인증정책을 지지하는 형국"이라며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익스플로러 8 vs 파이어폭스 3, 누가 이길까?☞ MS 익스플로러 점유율 75%대로 추락☞ MS 익스플로러 독점, 알고보니 금결원 탓?
함정선 기자 mint@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우리 엄마입니다, 다시 던져주세요"…해변서 발견된 유리병 편지 감동 사연 - 아시아경제
- 입학생 전원에게 무조건 장학금…9억원 통 큰 기부한 우오현 회장 - 아시아경제
- "내 뒤에 미국 있다" 트럼프한테 훈장 받은 전한길?…알고 보니 '조작' - 아시아경제
- '저가 커피 왜 이렇게 잘 나가'…스타벅스 결국 14년 만에 싹 뜯어고쳤다 - 아시아경제
- "재고 쌓일 틈 없네"…美 주목 '한국산 금속' 안티모니가 뭐니 - 아시아경제
- 덥다고 청량음료 벌컥벌컥 마셨다가…"나도 페트병증후군?" - 아시아경제
- 유치원 사진 보더니 "내 옆에 자기야?"…영국 부부 둘다 놀란 이유 - 아시아경제
- "오늘은 4시간만 일할게요"…하루 근무시간 내맘대로 '육성·양립' 최강자 카카오[2025 양성평등지
- "엄마, 이제 지역가입자라 22만원씩 내야한대"…국민연금 실수령액 크게 '뚝' - 아시아경제
- "국물은 찔끔에 우유도 없어"…부실급식 사진 올린 日 시의원에 비난 폭주 왜?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