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님,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오마이뉴스 김동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경기 포천 영북면의 한 한우농가를 방문해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이후 한우 농가 달래기에 매우 바쁘십니다. 어제(26일)는 한우 농가를 방문하셨고, 오늘은(2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축사에 적용되는 현행 소방법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규제혁파와 현장중심 행정을 강력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축사를 짓는데 소방법 때문에 까다로워서 못 짓겠다고 하더라. 소방법에 의해서 비상구 표지판을 붙였다고 해서 소가 그걸 보고 나갈 것도 아닌데... 소방방재청장 (여기) 안 오나.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겠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참 몰라도 정말 모릅니다. 한우를 짓는 분이 어떻게 말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소방시설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돼지와 닭 축사에서 화재가 나서 전소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소가 비상구 표지판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소방 시설이 완벽해야 합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완벽한 소방시설이 필요합니다. 불이 나면 가축들은 다 죽으니까 말입니다. 소방법 규제를 완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비에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일본 화우같은 것은 우리 쇠고기 값의 10배다. 소 한 마리 가격이 1억원하는 소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데 그러면 일본처럼 개방해도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라고 했습니다.

1억원이 넘는 일본산 화우는 분명 최고 품질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화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일본은 수입되는 외국산 교잡우를 억제하기 위한 표시강화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농림수산성 산하 '가축의 유전자원 보호에 관한 검토모임'에서는 일본소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화우정액에 바코드를 인쇄해 유통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또 쇠고기 생산이력제를 활용해 순수한 일본소만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본소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축사농가를 국외연수에 보내고, 휴경지에 방목까지 실시합니다. 일본은 화우를 지키기 위하여 국가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얼마만큼 한우를 최고 품질로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한우농가들이 다 책임져야 합니까? 질병관리시스템과 오수 처리 시설까지 하는 일본 화우가 최고 품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우가 최고 품질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한우협회, 한우농가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값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개방하고 무슨 수로 한우농가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품질 개량에 나설 수 있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면 일본처럼 최고 쇠고기를 먹는다고 하셨습니까? 얼마 전에는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도시 노동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미국산 쇠고기는 질 좋은 쇠고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미국산 쇠고기 먹으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3만달러가 되지 않으니까 미국산 쇠고기를 값싸게 먹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한우를 먹자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광우병 위험물질을 한 없이 먹은 후입니다. 광우병 걸리고 한우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이미 앞서가는 축산농가는 쇠고기 개방을 해도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면서 "어제 방문한 축산농가도 FTA(자유무역협정)나 쇠고기 개방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감히 그 한우 농가가 대통령 앞에서 쇠고기 개방하면 우리 한우 농가는 다 망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미국 농민은 근본적으로 경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키우는 농가가 약 3천마리를 키웁니다. 그런데 미국 농가는 거대 기업입니다. 몇 만, 몇 십만 마리를 키웁니다. 과연 경쟁이 될까요?

몇 몇 한우 농가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우가 아무리 비싸도 사 먹는 사람이 분명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한우농가는 경쟁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사료값 폭등에 대하여 "그 축산농가 대표의 아들은 '버려진 빈 땅에 풀을 많이 심었고, 논농사도 열흘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 이모작도 할 수 있다. (사료)값이 올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버려진 땅에 풀을 심어 사료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풀만 먹은 소는 질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입에 잘 맞지 않습니다. 곡물 사료(조사료)를 먹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풀과 조사료를 같이 먹여야 좋은 육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풀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풀을 키울 만한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우는 키우지만 땅이 없는 농가에 땅을 임대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조사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료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 아직도 미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우농가들의 단순한 푸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은 광우병이라는 국민건강권 침탈과 우리나라 한우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돈 몇 푼 지원해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하루빨리 고쳐야 합니다. 정말 국민건강권과 우리나라 한우를 보호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찾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 중에 가장 빠른 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