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대학 확정..엇갈리는 심정들

"일단 시작부터" vs "절대 수용불가"

"로스쿨개원, 오랜시간 기다려왔다. 일단 시작부터 하고보자""불공정한 로스쿨 심사,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천 무효화하라"로스쿨예비인가 25개대가 확정, 발표된 가운데 대학들의 심정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적은 인원이라도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은 "일단 시작이라도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로스쿨 개원 차질을 우려하는 반면, 로스쿨에 탈락한 대학들은 "불공정한 로스쿨 심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서울권역 15개대, 지방권역 10개대 등 총 25개대학을 선정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원안이 확정, 발표된 이후 대학들은 대체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나, 정작 개별대학들이 가진 고민들은 달랐다.로스쿨 예비인가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학들은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40명을 배정받은 서강대 손병두 총장은 "대학들이 로스쿨을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준비해온 만큼 일단 시작은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서강대의 경우 개원후 역량을 발휘해 정원을 충분히 늘릴 수 있으리라 본다"고 확신했다.또한 다소 적은 인원을 배정받았으나 예비인가권을 따낸 한 사립대 총장도 "심사과정에 어떻게 모든 대학들이 만족할 수 있겠느냐"며 "로스쿨법 국회통과부터, 총정원 결정 등 어려운 길을 걸어온 로스쿨 개원이 잘 진행돼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로스쿨예비인가 명단에 빠진 대학들은 필사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번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선정을 도저히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로스쿨의 불공정한 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공식 사퇴의사까지 밝힌 권기홍 단국대 총장은 "교수 충원, 로스쿨 전용 강의동, 교육과정 충실도 등에서 어느 대학보다 충실한 준비를 했음에도 자의적 평가에 의해 탈락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해집단들의 힘겨루기로 넝마가 된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심사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로스쿨예비인가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촉구했다.오영교 동국대 총장은 "로스쿨 도입취지는 '질 좋은 법조인 양성'에 있는데, 이번 예비인가 심의 결과를 보면 본질은 사라지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엉뚱한 목표만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로스쿨 설치 기준만 정하고, 설치 여부는 각 대학이 알아서 판단해 경쟁력 없으면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오 총장은 이어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등이 참여하는 조계종 로스쿨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문환 국민대 총장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정을 볼 때 실사과정이 위임 권한을 벗어난 무효 법령에 근거했고, 절차적으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끝까지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총장은 이어 "우리 대학 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수희 기자 suheelov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