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회, 후세인 지지기반 공직 복귀 허용

사담 후세인 정권의 집권당이었던 바트당 소속 수니파의 전직 관리들이 다시 공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이라크 의회는 후세인 정권 시절 바트당에서 활동했던 수니파 전직 관리들의 공직 진출을 허용하는 이른바 '정의와 책임 법안'을 12일 가결.처리했다.법안은 이날 의회에 참석한 의원 143명(전체 275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법안은 그러나 바트당 정권하에서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고위 인사의 공직 진출은 허용하지 않고, 후세인 정권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던 중하위 관리들만 공직에 재임용할 있도록 규정했다.다만 바트당 출신 고위직 관리와 장교는 강제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돼 그 가족들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후세인 통치 시절 권력 기반의 핵심이었던 바트당 관리와 군인들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후세인 정권이 몰락하자 공직에서 강제로 쫓겨났다.하지만 이후 미국은 시아파와 수니파간 갈등이 첨예해지자 종파간 화합을 위해서는 이들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야 한다며 이라크 정부를 압박해왔다. 축출된 바트 당원들이 이라크 서부 수니파 거주 지역으로 숨어들어 반미 무장 저항 세력으로 활동하면서 미군에게 큰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반면, 후세인 시절 핍박을 받다가 이라크 전을 계기로 정권을 잡은 시아파 출신 정파는 수니파의 복귀를 강력히 반대해왔다.이날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축출 뒤 5년간 생활고에 시달리며 반미 성향을 키워온 바트 당원들이 미국의 뜻대로 공직에 복귀할 지는 의문이다.당장은 정권을 쥐고 있는 시아파의 견제와 차별을 견뎌야 하며 '종판 간 화합'을 내세우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현 이라크 정권의 '정치쇼'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편집국 asiaeconomy@newsva.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