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대통령은 자기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

[오마이뉴스 황방열 기자] [기사 보강 : 10일 오후 3시 50분]

▲ 노무현 대통령(자료사진). ⓒ2007 오마이뉴스 이종호

'4년 연임'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이 의견수렴을 겸한 본격적인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개헌제안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라면서 "이번 개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차기를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겸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임기 중에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과 책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이번 개헌제안도 그런 차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노 대통령의 개헌제안에 대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한데 대한 반박이다. 또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 3선개헌과 유신헌법 제정을 강행한 박 전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개헌, 시간적으로는 두 번도 가능"

또한 노 대통령은 "시간적으로 지금도 (개헌을)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1987년 (개헌) 예를 비교하면 발의하고 3개월이면 되고, 발의 전 준비기간을 합치면 4개월이면 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급작스런 제안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이다.

노 대통령은, 개헌제안에 대해 정략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략적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개헌이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당에게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면서 "굳이 유불리를 따지면 다음 대통령에게 조금 이익이 되고 이제 국정이 안정되면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꾸 정략이라고 말하는데 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지, 필요한 것을 하자는 쪽이 어찌 정략적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개헌문제는 대선후보의 공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때도 공약했지만 그대로 되느냐"면서 "대통령은 발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개헌) 공약은 적절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원래 열린우리당 소속인 임채정 국회의장과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인 한명숙 총리는 개헌 제안에 적극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국민들의 선택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의장은 "원포인트, 4년 연임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와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계에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셈법을 정리하고 제안의 진정성이라든가, 개헌의 필요성이라든가, 한국사회의 정치발전과도 관련된 헌법적 기초문제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명숙 총리도 "대체적으로 각 당과 언론에서는 내용은 동의하나, 시기가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음 정부에서 할 경우, 대통령 후보가 '임기를 1년 줄이겠다,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그건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고, 후보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본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여론조사 결과가 4년제 연임개헌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으나 시기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좀 더 설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중앙선관위장,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 언급도

또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투표법을 살펴보니 의외로 문제가 많아 투표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예를 들면 운동방법이 극히 제한돼 있고 교섭단체 구성 정당만 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투표연령이 공직선거법은 19세로 낮춰졌는데, 국민투표법은 그대로 20세라는 예를 들면서,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이 어긋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선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번 개헌문제 공론화 앞두고 들여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박정희는 어떤 대통령인가" 박근혜 정면 비판
	조용휴 여론조사비서관... "4년 중임제 개헌이 소신이라고 해놓고선"
	'4년 연임' 개헌제안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공격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청와대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 오찬에서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빗대, 박 전 대표를 공격한 데, 이어 조용휴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도 박 전 대표를 공격했다. 조 비서관은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나쁜 개헌, 나쁜 대통령>에서 "공당의 대표였고, 차기 대권을 꿈꾸는 분의 언사로서 표현의 부박함은 차치하더라도, 박 대표의 '좋은 대통령'과 '나쁜 대통령'을 가르는 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박 전 대표가 지난 4월 <연합뉴스>인터뷰에서는 "4년 중임제 개헌이 오랜 소신이며, 오는 2008년에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게 돼 개헌 논의를 하기에 적기라고 주장했다"는 것도 끄집어 냈다. 이어 "우리 역사에 정말 '나쁜 개헌, 나쁜 대통령'이 있었다"면서, "임기를 연장하려는 개헌, 독재를 항구화하고자 한 개헌, 그것을 날치기나 폭력으로 추진하려 했던 대통령이 진짜 나쁜 개헌, 나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박근혜 대표에게 묻는다"면서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을 추진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가? 3선 개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유신 헌법을 제정한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가? 단임제이지만 7년 임기를 누릴 수 있도록 개헌한 전두환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가?"라고 공격했다. 조 비서관은 "노 대통령의 이번 개헌 제안은 개헌을 정권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국민의 공론을 물어서 추진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박 전 대통령 등과 비교한 뒤 "모든 것을 정략으로 바라보게 하는 색안경도 벗어버리기 바란다"고 끝맺었다 / 황방열 기자

/황방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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