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극화 '슬픈 자화상'] 수업료도 못내요

수업료(분기당 42만원)를 내지 못한 고교생이 전국적으로 6만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도 2만2천여명이나 됐다.

13일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수업료 미납 고교생은 전체의 3.7%인 6만5천4백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1만8천1백여명에 비해 3.6배 증가한 것이다.

수업료 미납자가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부터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업료 미납률은 실업계 고교가 5.8%로 인문계(2.9%)보다 2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도 지역 고교의 미납률이 높았다. 서울은 1.0%였으나 전남은 15.1%로 15배 차가 났다. 특히 전남지역 실업계 고교의 경우 전체 2만6백46명 가운데 4,454명이 수업료를 내지 못해 미납률이 21.5%에 달했다.

급식비 미납자는 지난해 3만2천9백명이었다. 올들어 1만명이 줄긴 했지만 정부가 올해 급식 무료지원 대상 학생을 전년도보다 5만8천명 늘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천7백55억원(52만6천명분)의 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1천4백47억원, 46만8천명분)보다 20% 이상 지원 규모를 늘렸다.

〈오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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