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없이 전용차 타는 검사들우리, 한번 법대로 따져봅시다
| 고유가 시대, 서민들은 갈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굴러가는 고위 공직자들의 전용차는 갈수록 최고급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5만8천여 대에 육박하는 전국의 관용차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에 제안된 '관용차를 경차로'라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녹색교통운동,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동 기획해 특집기사를 내보냅니다. '관용차는 혈세로 굴러 간다'는 제목의 이번 기획을 통해 정부의 관용차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편집자 주> |
[오마이뉴스 안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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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 검사들이 관용차로 가장 선호하는 체어맨. 임차할 경우 차량 운용비만 4천만 원이 넘는다. |
| ⓒ2006 쌍용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권력집단으로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눈총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검찰 고위간부들은 어떤 차를 탈까요?
현재 검찰총장을 포함한 고위검사 44명에게 전용차량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예상 대로 100% '크고 검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들이 타는 차량은 평균 배기량 2280여cc에 모두 임차차량으로 월 임차료가 평균 103여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는 모두 임차차량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차량을 5년 이상 타야 하는 구입차량에 비해 빨리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과 관리가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전용차량 임차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임차차량은 보통 3년만 지나도 차량 구입비를 훨씬 더 상회하게 됩니다. 검사들도 평균 임차료 103만원으로만 잡아도, 1년이면 1236만원, 3년만 지나면 총 3708만원의 임차료가 듭니다.
검사 1명당 체어맨 1대면, 1년에 세금만 18억원
검사들이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체어맨 2295cc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매년 유류비가 대략 500여만원 정도에 전용차량에 딸린 기사 비용이 최소 1년에 2400여만원 정도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계산하면 고위검사 1인당 전용차량 운용비용(임차료+유류비+기사비용)으로만 1년에 최소 4136만원이 듭니다.
44명의 고위검사가 1년에 전용차량으로만 18억이 넘는 세금을 쓰고 있는 셈이죠. 이는 보통의 고위공직자 전용차량 운용비용인 1인당 최소 3400여만원에 비해 800만원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 [표1]공용차량관리규정-전용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기준 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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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고정미 |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고위검사 44명 중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장 43명에 대한 전용차량지급 근거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공용차량관리규정(표1)은 분명히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전용차량이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장급 검사는 그 어디에도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여비규정'에 '검사장에게 차관급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검찰은 이 규정을 근거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오랫동안 검사장들에게 '차관급 여비' 뿐만 아니라 '차관급 전용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현재 검사장급 검사 43명에게도 근거 규정도 없이 1년에 최소 17억6천여만원의 세금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는 검사장도 법률적 개념이 아닙니다. 2004년 검찰 직제가 개혁돼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뉩니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일 뿐인 것이죠.
차관도 아닌 검사장은 왜 관용차량을 타나?
캠페인단은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1973년 지금의 공용차량관리규정인 '관용차량관리규정'이 제정될 때에는 장·차관급 공무원 이외에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들에게 전용차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군사독재정권이 '권력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기 위해 '특권'을 준 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1981년 12월 31일 관용차량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전용차량 지급대상이 지금처럼 장·차관과 장·차관급 공무원으로 확립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들에 대한 전용차량 지급 규정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들에게 전용차량은 계속 지급됐고 지금은 '관행'이 돼 버렸습니다.
관용차량관리규정에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전용차량 지급규정이 빠진 것은 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때부터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전용차량 지급 근거가 상실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검사장급 검사들의 전용차량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2월 <내일신문>이 상세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검찰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버티고 있고 43명의 검사장급 검사들은 전용차량을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일신문> 보도와 우리 캠페인단 확인에 따르면 검찰청법,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검사 관련 법률에도 검사장들이 '차관급'이라는 언급은 없고, 다만 '차관급 여비와 보수'를 받는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담당하는 행자부 관계자들은 "지금 상황은 법령의 미비 상태이거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법령을 위반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금은 법무부의 같은 국·실장 중에도 교정국장·출입국관리국장·인권국장 등 3인에게는 전용차량이 지급되지 않지만, 검사장 출신 5명의 국·실장에게는 전용차량이 지급돼 있는 어색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차관급 보수와 여비도 받는데, 관용차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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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장들에게 관용차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이 위법 관용차에 대해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 |
| ⓒ2006 오마이뉴스 권우성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검사장급 검사들이 '차관급' 여비를 받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용차량 및 운전기사 지원이라면 이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용차량관리규정에 근거가 없는데도 전용차량을 지원받고, 그 만큼의 특권을 과시하며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일의 막중함과 경제적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 등에 대한 배려로 차관급 보수와 여비를 받는 등 이미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특별한 '존중'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규정도 없는 기사딸린 검고 큰 차량까지 지급해야만 할까요?
"우리나라는 검찰·군인·경찰·교정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한 단계 높은 호봉을 지급하고 있다. 검사장이 보수나 여비에서 차관급 대우를 받지만 이를 근거로 규정에도 없는 관용차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지난 2월 <내일신문>의 결론입니다.
행정부 소속 그 어디에도 차관급이 아닌 공무원에게 전용차량이 지급된 예가 없다는 점에서 일부 검사들은 오랫동안 특권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검사들부터 규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검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검사장급 검사들도 세금을 절감하고, 대기오염과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에 함께 하길 기대해 봅니다.
| [표2]고위 검사들의 전용차량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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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고정미 |
/안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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