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촌' 친척에게 특혜를?
안녕하십니까, 뉴스1257 손영주입니다.
1. 청와대 전 행정관 자택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인 코윈솔루션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 권모씨의 서울 거주지와 부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코윈솔루션 공동대표인 최모씨의 서울 영등포구 자택과 김모씨의 송파구 자택도 각각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상품권 발행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걷어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씨 등 브로커 3∼4명의 신병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산업개발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 소속 임직원 10여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했습니다.
*한 언론사가 문제의 청와대 행정관 권모씨가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같은 고향마을 20촌 친척 사이라며 연루 의혹을 제기했죠,
지방에서만 20여년 이상 세무공무원 생활을 하던 권씨가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파견됐고, 그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20촌 친척이었다는 얘긴데요.
아니, 20촌 친척도 친척으로 치면 세상에 친척 아닌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美, 유사 北 미사일 대상 첫 MD 실험
미국이 현지시간 31일 북한 미사일을 목표로 가정한 MD,즉 미사일 방어체제를 실험한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MD 실험을 통해 북한 미사일과 크기와 속도가 비슷한 미사일을 알래스카에서 발사한 뒤 이를 요격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미사일 요격 발사체를 쏘아올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실험은 지난해 2월 실패로 끝난 미사일 요격 실험 이후 18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3. 국회,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재산세의 경우 현행 50%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5%에서 10%로 낮추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개인과 법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4%에서 2%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2조154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4. 하반기 대졸 취업난 심화 전망
주요 상장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반기 채용을 미루거나 채용 인원을 지난해 보다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주요 상장기업 오백예순한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49.7%만 하반기에 대졸 신입 및 경력사원을 뽑을 계획이 있다고 답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1.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또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직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거나 채용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도 작년 동기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이·삼십대 청년 실업자들의 모임인 전백련,즉 '전국백수연대'가 최근 서울시로부터 정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축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졸자 열명 중 네명이 백수가 되는 시대, 이러다 정부와 기업만 믿고 있다 절망한 실업자들이 백수연대에 이어 '백수 노조'를 만들겠다고 나서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5. 한 총리,사행성 게임 관련 대국민 사과
한명숙 총리가 사행성 게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사행성 게임이 정부의 제도적 허점과 악용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무엇보다 서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겪은 고통과 심려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성역 없이 철저히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로징)
체납액 10원을 독촉하기 위해 1500원짜리 등기우편을 보내고,비오는 날에도 시청 앞 분수대 물을 틀어놓고,대통령 동정 사진을 매달 팔백여든개 관공서에 열두장씩 보내고….
자기돈 아니라고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 쓰는 공직자들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예산낭비 신고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세금을 써제끼는 반면에, 정부가 나라살림을 운영하다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채가 연말이면 잔액 기준으로 5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공직자들은 예산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마구 낭비하고,정부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 천문학적 액수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상 뉴스 1257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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