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은 끝내 평화를 포기하는가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를 자위군(軍)으로 격상시키고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오는 11월에 발표할 개헌안은 헌법9조의 전력 보유 및 교전권 금지 규정을 폐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군사 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지금도 자위대 24만여명과 이지스함 4척 등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비 지출이 세계 2∼3위인 군사 강국이다. 그럼에도 중국을 의식한 미국을 등에 업고 재무장의 길을 튼 것이다. 2일 발표된 2005년판 방위백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도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

국제 정세에 따라 각 국의 군사적 대응에 변화가 뒤따르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재무장은 과거 침략 수탈을 당한 한국,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경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국들을 무시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왜곡된 교과서 등을 통해 역사 뒤집기를 일삼고 있다. 또 독도영유권 주장 등 타국 영토 침략의 야욕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설 경우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는 침략의 과거사를 미래의 재앙으로 재현시킬 우려가 크다. 일본은 아시아 국들과의 상호 신뢰와 우호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지 거꾸로 가서는 안된다. 일본 국민들은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주변국들은 일본의 재무장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