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되돌아보는 "한국사회의 이해" 관련 책 발간

2005. 3. 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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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 교수들이 책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05 와이뉴스 윤성효 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위원장 오충일)가 11년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은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오충일 위원장은 26일 오후 진주 경상대 남명학관에서 열린 "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11년전 사건이라도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면서 "당시 국가정보원(당시 안전기획부)이 사건의 배후에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있고, 해당 교수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해 올 경우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 오충일 위원장. ⓒ2005 오마이뉴스 윤성효 오 위원장은 "당시 국가보안법이라 하지만, 이 사건에 비추어 볼 때 법이 아니었다"면서 "민중적 시각의 학문 연구를 봉쇄하려는 세력들이 법을 들이대며 탄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였던 경상대 이창호(법학) 교수는 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진실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출판기념회에는 1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철환 서울대 교수와 김세균 서울대 교수, 주경복 민교협 의장, 최갑수 전 민교협 사무총장,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 서원명 전 경상대 교수회장, 강기갑 국회의원, 하해룡 진주민중연대 의장, 정구현 진주시민노인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숱한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학문사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11년이 지난 지금 쾌거를 이룩했고, 지금은 수구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은 그 생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강기갑 국회의원은 "11년전 기억들이 새롭고,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교수들이 연행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면서 "작년 17대 국회 첫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장상환 교수는 소감에서 "11년전 그런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좀더 자유롭게 학문연구를 했을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이 국립대 교수까지 공격해 들어왔는데 학생과 농민 노동자는 어떠하겠느냐. 우리 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사건에는 29명의 변호사들이 변론을 맡았는데, 지금은 청와대에 가 있는 문재인 변호사를 비롯해 창원 차정인 변호사, 진주 강대승 변호사 등이 많은 애를 썼다"면서 "당시 사건은 집필 교수들을 더 응집하게 만들었는데,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결성된 진주사회과학연구회가 지금까지 280회의 모임을 갖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은 550쪽에 걸쳐 "사건 발단과 공방" "재판기록" "의견서와 감정서" "학술단체협의회 의견서" "후일담" 등이 담겨있다.

경상대 교수들은 오는 2학기부터 <한국사회의 이해>를 교양강좌로 다시 개설할 예정이다.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1994년 8월에 제기되었고, 8명의 교수 가운데 정진상 장상환 교수가 불구속 기소되어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들은 1994년 이후 11년만에 국가보안법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5 오마이뉴스 윤성효 /윤성효 기자- ⓒ 2005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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