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뼈・고추씨・파뿌리 안되고 귤껍질은 되고.."음식쓰레기 분류 속터진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따라 환경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을 놓고 시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환경부는 7일 시민들의 항의빗발로 일단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하루 동안에만 서울 강북구와 영등포구 등에서 향하던 쓰레기 운반차 8대가 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을 거부당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기준의 골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는 내용이지만 세부내용을 들여다 보면 ‘탁상행정’의 극치를 드러낸다.

특히 생선 뼈와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조개 등의 껍데기,복숭아 감 등의 씨는 모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나 봉투가 아니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내놓아야 한다는 조항은 시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기까지 한다.

대형 음식점의 경우 그나마 낫다.

일괄적으로 생선 뼈와 살 등을 농장 등에서 가져가므로 큰 영향이 없다는 것. 그러나 영세한 음식점 주인들은 이같은 지침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 여의도동 횟집 ‘제주물항’의 종업원은 “오늘 물이 많이 생기는 전복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더니 1차 경고문을 받았다”며 “생선가시를 일일이 일반쓰레기로 분류해 봉투에 넣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드는데 쓰레기분류 전담 종업원을 둬야 할 형편”이라고 분개해 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을 성토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아이디 ‘한윤정’은 환경부 게시판에 “분리 기준이 일반화학 실험 수준”이라며 “음식쓰레기 분류를 동물 사료에 맞추다니 여름에 썩는 음식 쓰레기는 안받겠다는 거냐”고 항의했다.

아이디 ‘가오리’를 쓰는 네티즌은 “여러나라를 돌아다녀봤지만 음식물까지 분리하는 나라는 없더라”며 “쓰레기봉투에 향기나는 꽃가루만 담아버리라는 거냐”고 꼬집었다.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고추씨,파뿌리는 일반 쓰레기이고 귤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라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 씁쓸해 했다.

이처럼 쓰레기 분류기준에 따른 혼란이 계속됨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로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5일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일 뿐으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일부는 조정이 가능하다”면서”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홍보에 주력해 시민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엽 서지현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