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두산"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경실련, 전국빈민연합, 전국연합 등 5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두산그룹 관련 특혜 및 불법상속 의혹과 손배 가압류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이 국제올림픽 위원, 국제성업회의소 부회장 등을 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박 회장의 국제단체 임원직 퇴진을 요구했다.

"정부기업부터 손배가압류 취하 나서라두산 의혹규명을 재벌개혁 시금석으로"@IMG1@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천문학적인 손배 가압류 강요는 파업을 장기화시키는 등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정부관련 기업부터 시작해 사용주들은 노사관계 손배 가압류를 일괄 취하하고 정치권은 관련 법제도 개선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들은 "두산재벌이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공업 분야에서 아무런 경험이 없던 두산그룹이 막강한 관련업체들의 경쟁을 물리치고 두산중공업을 인수하게 된 과정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효성, 대아, 대림, 롯데 등 두산과 함께 입찰할 의사를 밝혔던 7개 업체 중 "들러리에 불과한" 스페코 컨소시엄과 두산만이 입찰경쟁에 남게된 점, 자산가치 4조 537억에 달하는 한국중공업이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3057억에 두산에 넘어간 점, 인수 후 적자기업이었던 두산기계를 한국중공업 자회사인 한중 DCM에 3000억에 팔아 인수자금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혹으로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두산그룹의 불법 재산상속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한국 재벌의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해외공모발행을 가장한 사모발행 의혹 △신주인수원을 포기하고 사채권만 인수한 주체 △3세가 인수한 뒤 4세에게 양도한 경위 △두산 미공개정보이용 자사주매각에 따른 소액주주에게 피해전가 의혹 △발행당시 의도적으로 행사가격 공시를 누락한 사실 등을 두산 불법상속의 "5대 의혹"으로 꼽았다.

"열사 죽음 묻혀지는 것은 언론 책임손배 가압류는 법리적으로도 성립 안돼"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은 "배달호 열사의 죽음이 사회문제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라며 "노동자들이 당하는 노동탄압을 언론이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수노조 소속 김상곤 교수는 "배달호 열사 분신사망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재벌, 분배에 대한 우리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김인회 사무차장은 "손배 가압류 청구는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보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법원이 청구소송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노동쟁의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용자가 그 쟁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법원에 대한 비판과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배달호 분신사망 대책위는 민변과 함께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신종 노동탄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25일 서울과 창원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설 연휴에는 시신이 탈취되지 않도록 사수조를 구성해 사수투쟁에 나선다. 이후 두산재벌특혜 및 불법상속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규명 및 이후 재벌개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