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 단협 일방해지 회사측 의도는 뭘까

@IMG1@두산중공업이 국내 대단위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일방해지, 파문이 일고 있으나 노사가 의견 대립이 첨예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은 지난해 두산으로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못한 채 47일이라는 장기파업과 대량 징계 등의 진통을 겪어왔다.

이번 단협 해지는 24일 사측이 밝힌 입장문 중‘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문구에서 드러나듯이 사측의 새로운 노사관계정립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쟁점사항 현재 노조는 인원정리시 현행 통상임금 12개월분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평균임금 12개월분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1개안만 남겨놓고 나머지 단협안은 모두 철회한 상태다. 또 임금협상에서는 기본급 1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조합전임자를 13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조합원이 맡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도 두산중공업 5명을 2명으로, HSD 4명을 2명으로 각각 축소하는 한편 협약 유효기간 1년을 2년으로 변경하고, 금속노조가 집단교섭에 참가하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금 동결을 제시하고 있다.

현안문제는 금속노조 기본협약 건으로 교섭이 전혀 진행되지 않던 상태에서 지난 5월22일 사측이 단협 일방해지를 통보해옴에 따라 47일간의 장기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 징계와 고소고발 사항이다.

노조가 제시하는 현안문제는 파업기간동안 단체협약에도 제시된 파업기간 임금지급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를 철회하고 61명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취하, 조합비와 조합원에 대한 65억원 가압류 철회, 89명 중징계자 구제 등이다.

노조는 이를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섭과정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사측은 법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을 세로 새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길들이기 노조는 두산이 한중을 인수하면서 임단협을 교섭이 목적이 아닌 노조 무력화와 개량화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석균 관리본부장은 “일방해지 통보를 한 것이 회사의 의도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일방해지로 노사가 모두 부담을 지기 때문에 해지시점에서 노조사무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협일방해지로 무단협 상태에서 전임자의 현장복귀와 사무실 폐쇄 조치가 내려질 경우 노동조합 활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된다.일방해지를 일정기간 유보한 상태에서 26일부터 일단 교섭에 들어가지만 노사간 의견접근은 현안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사측이 5개안을 철회할 경우 현안문제를 법적인 투쟁으로 전환하겠다는 전향적인 안도 검토 중이지만 사측은 5개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상태다. 정 본부장은 “금속노조 산별 체제에서 기업별 노조와 똑 같은 전임자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의 절충안을 전달받은 것도 없지만 회사안 철회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두산중이 수세적인 노사관계를 벗어나 노조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조 철회촉구 기자회견…사측 성실교섭 요구@IMG2@노조 기자회견 두산중공업 노사가 민영화 이후 단체협상 과정에서 마찰을 빚어오다 단체협약 일방해지라는 파국을 맞은 가운데 노조가 노조탄압이라며 일방해지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지회장 박방주)는 25일 노조 사무실에서 일방해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지회장은 “사측이 거부하는 현안문제는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섭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26일 교섭에서 사측이 변화된 안을 제시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단체협약은 일방해지와 무관하게 유효해야 하며, 사측은 단협일방해지를 철회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정부 투쟁과 상경투쟁, 지역에서 두산의 노동탄압을 알리는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간부들은 노동자 광장에서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지회장, 최기상 수석부지회장, 주재석 부지회장 3명은 삭발식을 가졌다.